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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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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음 / 김갑식, 양무진, 양문수, 이무철, 최봉대, 최완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9-12-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272면 / 22,000원
ISBN 978-89-460-5195-9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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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에 기여할 국제적 유효변수와 협력과제
- 북한의 실리 중심 ‘정상국가’의 길을 위하여 -
이 책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을 상정하고, 이러한 체제전환 전략을 선택하도록 북한 당국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용과 과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관계 발전, 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북한 및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하며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점진적인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을 제시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국제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망라했다.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두 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세부과제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고 제2세부과제는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제1세부과제의 1단계(1~3차년) 3차년도 연구인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1차년도 연구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와 2차년도 연구인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의 결과물은 아래 4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앞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현실적합성과 유효성을 지닌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즉 1단계 연구의 목표라 할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부문별 국제협력 과제를 거시적 측면에서 제출했다는 데서 이 책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 문제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비교 준거틀 마련을 위해 1차년도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의 조기조건과 경과, 그리고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의 결과를 유형론적으로 구분하고, 체제전환에 영향을 미친 이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낸 것이 2008년 한울에서 출간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에서는 현재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발전전략과 북한이 처한 주객관적 조건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현재적·잠재적 변수들의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로 펴낸 것이 2008년 한울에서 출간한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3차년도에는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을 상정하고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모색했다. 현재 북한의 발전전략을 ‘선군 중심의 실리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체제전환 유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 전략 자체로는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은 어렵다는 것을 제시하고, 북한 및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하면서 위로부터의 주도에 의한 선택, 즉 점진적인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을 가장 바람직하며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상정했다. 그 결과물이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와 이 책인 것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서는 역사적 특수형태로 현재의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의 종별 변이의 하나로 간주하고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유형적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의 발전전략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주객관적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설정해보고, 북한 당국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 과제를 큰 틀에서 제시한다.
제2장(남북 관계와 북한 변화)에서는 북한 변화와 남북 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의 기본 과제를 제시한다. 남북 관계 발전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그 역할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과 연동해 달라지기 때문에 남북 관계 발전의 과제를 북핵 문제 이전과 북핵 문제 이후로 나누어 달리 제시한다.
제3장(: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체제전환)에서는 북한체제 전환의 필요요건으로서 그리고 대외환경 조성용으로서 북·미 관계 개선을 상정한다.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북한 체제전환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실현방안으로 ‘점진적 방식’을 설정한다. 점진적 방식의 구체화는 적성국가들의 대미관계 정상화 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들이 북한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우리의 정책대안도 제시한다.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동북아 차원의 국제협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SOC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SOC는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그 투자 규모가 크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며 개발의 효과가 경제 전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5장(북한 체제전환과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원조 방안)에서는 장차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국면을 배경으로 하여 기술원조가 북한 체제전환에서 지닐 수 있는 의미를 검토한다. 먼저 세계은행의 기술원조가 중국과 베트남에 의해 수용된 정치경제적 맥락을 검토하고, 기술원조의 수용효과가 체제전환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펴본 후, 두 나라의 기술원조 검토 시사점에 비추어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기술원조 효과 산출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들을 제시한다.
제6장(: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협력적 요소를 살펴보고,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동북아 지역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즉 6자회담의 틀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의 조건을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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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윤대규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 평가와 과제/최완규·이무철
1. 서론 | 2.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의미와 유형 | 3. 북한의 국가발전전략 | 4.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과제 | 5. 결론
제2장 남북 관계와 북한 변화 :남북 관계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김갑식
1. 서론 | 2. 북한 변화와 남북 관계 상관성 | 3. 남북 관계 발전의 단기 과제 | 4. 남북 관계 발전의 중장기 과제 | 5. 결론
제3장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체제전환/양무진
1. 서론 | 2. 미국 적성국가의 대미 관계정상화 모형 | 3. 북·미 관계 개선의 역사적 전개 | 4.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과제 | 5.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하나의 모형 | 6. 결론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양문수
1. 서론 | 2. 동북아 각국의 대북 SOC 투자 전망 | 3. 양자 간 협력과 한국의 과제 | 4. 다자간 협력과 한국의 과제 | 5. 결론
제5장 북한 체제전환과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원조 방안 : 중국·베트남 사례에 비추어본 수용방식과 효과문제를 중심으로/최봉대
1. 예비적 논의 | 2. 중국의 기술원조 수용방식과 효과 문제 | 3. 베트남의 기술원조 수용방식과 효과 문제 | 4. 대북 기술원조의 효과 제고 방안 | 5. 결론
제6장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이무철
1. 서론 | 2. 동북아 지역 환경의 특성과 다자간 안보협력의 가능성 | 3.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조건 |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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