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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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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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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0-02-1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96면 / 25,000원
ISBN 978-89-460-4229-2 93300
분야 : 철학,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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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제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환경지도자 서울원탁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무총장이 이를 선언했다. 이 선언문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과 네 가지 원칙들, 즉, 물질만능주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환경정의의 추구,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책임분담과 협력극대화 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본문 17쪽)
환경정의론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다. 환경이란 인간이 일하고, 배우며, 슬퍼하고 노는 장소, 삶의 장소를 말한다. 환경정의론은 인간으로서의 한계, 즉 인간이 자연을 좌지우지할 능력도 권리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인간은 환경에 종속해 있는 생물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개발하는 것, 즉 자원으로서의 자연 역시 인정한다. 이 바탕 위에서 모든 인종, 성별, 세대, 시대의 인간들이 환경이라는 자원의 혜택을 골고루 많이 꾸준히 얻는 것을 정의로움이라 해석한다. 공평이아니라 공정한 생산과 분배, 소비 사이클을 지향하는 것이다.
많은 환경정의론자들이 어떤 사회집단이 지속적으로 특권을 유지하는 사회생산체제는 환경과 인간복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환경적 착취와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고 생산된 자원과 사회적 부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현 사회체제를 비판하며 특히 환경오염의 전가가 빈민이나 유색인의 지역사회에 편향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인간들, 특히 빈민계층 등이 환경퇴락과 오염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며, 생활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자원들에의 균등한 접근을 요구한다.
문제는 시장의 논리가 인류의 당면한 환경위기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시장의 논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적 윤리로서의 환경정의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지구화과정과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논리가 국가(지역) 간, 계층(세대) 간에 형평성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이 경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분명하다.
환경불평등은 인간의 삶과 그 터전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진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제3세계의 저렴한 자원 공급과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대가로 한 것이지만, 제3세계 국가들에서 더 이상의 저렴한 자원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더 이상 발달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적 환경정책에서 환경정의에 기초한 생태민주적 정책들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민주적 정책은 생태공동체의 건설, 즉, 인간과 환경의 공생적 발전을 전제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여 입안되고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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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면서
서장_ 지구공동체 윤리로서 환경정의와 환경교육
1. 서론
2. 환경정의운동의 등장과 발달
3.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동향과 이론 유형
4. 시장의 논리를 넘어 환경정의의 윤리로
5. 지구공동체 윤리로서 환경정의를 위한 교육
6. 결론
제1부 자유주의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1장_ 자유주의적 환경론과 환경정의
1. 서론
2. 환경문제에 관한 자유주의적 관점
3. 로크의 자유주의에 함의된 환경론
4. 자유지상주의의 환경론적 함의
5. 공리주의의 환경론적 함의
6. 자유주의적 환경론을 넘어서
7. 결론
2장_ 롤스의 정의론과 환경정의
1. 서론
2.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개관
3. 환경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
4. 롤스 이론의 확장과 생태적 정의
5. 결론
3장_ 심층생태학과 생태적 정의
1. 서론: 근대성의 위기로서 환경위기
2. 심층생태학의 등장과 발달과정
3.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으로서의 생태윤리
4. 심층생태학과 탈구조주의적 생태학
5. 심층생태학적 생태정의론의 가능성과 한계
6. 결론
제2부 마르크스의 생태학과 환경정의
4장_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도덕성과 정의
1. 서론
2. 도덕성 및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의 개념화
3. 자본주의, 사회주의, 정의 문제
4. 환경정의이론을 위한 몇 가지 함의
5. 결론
5장_ 마르크스의 생태학과 생산적 환경정의
1. 서론
2. 마르크스의 생태학과 정의의 원칙들
3. 자본주의의 사회적·환경적 부정의 비판
4. 분배적 정의에서 생산적 정의로
5. 사회주의에서 사회적^환경적 정의의 이론
6. 결론
6장_ 자연의 지배, 탈소외, 인정
1. 서론
2. 자연과 인간 본성의 변증법적 관계
3. 자연의 지배
4. 자연으로부터의 (탈)소외
5. 자연의 인정
6. 결론: 자본주의적 인간-자연관계를 넘어서
제3부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환경정의
7장_ 스피노자의 자연철학과 환경윤리
1. 서론
2. 근대적 자연의 이해와 데카르트적 자연관 비판
3. 스피노자의 자연관과 생태학
4. 스피노자의 반도덕주의와 환경윤리
5. 스피노자의 자연철학과의 접합
6. 자연주의적 환경윤리의 딜레마
7. 결론
8장_ 니체의 생태학과 자연주의적 환경정의
1. 서론
2. 반자연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
3. 니체의 생태학에서 자연과 인간
4. 형이상학적 정의에서 자연주의적 정의로
5. 자연주의적 윤리에서 환경정의
6. 결론
9장_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환경정의
1. 서론: 탈근대적 모험으로서의 생태(철)학
2. 탈구조주의의 생태학과 환경윤리
3. 들뢰즈의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
4. 차이와 공생으로서의 환경정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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