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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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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음 / 김근식, 류길재, 민경배, 신종대, 임을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0-02-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88면 / 28,000원
ISBN 978-89-460-5193-5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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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1차, 2차년도 성과물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에 이은 3차년도 후속 연구 시리즈로 기획된 것이다. 3차년도 연구는 1, 2차년도의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실태를 기초로 하여 국제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를 주로 고찰했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과제는 북한의 체제전환 성공과 그에 대한 법제정비를 위한 국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대북한 국제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조건들을 완화 또는 제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이면서, 국제사회의 과제이기도 한 북한의 체제전환에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기능이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양자 혹은 다자기구와 같은 국제법상의 주체들과 북한 간 국제협력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지원기관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찾고자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 지원경험과 내용을 분석했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도 제시했다.
서론에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그동안 추진한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 책에서 서술할 주제들에 대해 개괄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모범적 협력사례로 KEDO와 6자회담을 든다. 또 체제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민주적/ 시장경제적 법제 구축임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다자간 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양자 간 법제협력 사업을 소개한다. 미국, 일본, 독일의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지원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이 국내법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발생한 양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UN과 EU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법제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동유럽, 베트남, 중국 등 기존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를 통해 실제 북한에 적용될 만한 법제지원 모델을 찾는다. 또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형태를 서술한다.
제6장에서는 "동북아 통합"이라는 큰 틀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각으로서 북한 체제전환과 법제정비를 조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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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_윤대규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와 국제협력_윤대규·김근식
제2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가의 국제협력과 북한_민경배
제3장 북·미 관계개선의 법적 장애요인 및 해결전망_임을출
제4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_류길재·민경배
제5장 법제개혁과 국제협력 모델: 북한에의 적용과 남북협력_신종대·임을출
제6장 동북아 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협력방안_최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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