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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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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통합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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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위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0-04-08 발행 / 신국판 / 양장 / 272면 / 22,000원
ISBN 978-89-460-5247-5 93500
분야 : 과학·과학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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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원동력, 과학기술!
모방과 경제발전에 국한된 한계를 넘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원천기술 창출을 위한 기업의 조직혁신과 공공연구시스템 구축 등
창조와 통합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논하다!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과학기술.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주로 모방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역할은 경제발전에만 국한되어 사회적 기능이 매우 축소되어 있었다. 오늘날 변화된 환경에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모방이 아닌 ‘창조’를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경제 영역에 국한된 과학기술이 아닌 다양한 정책과 ‘통합’된 과학기술혁신정책이다.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혁신활동의 성격과 역할이 바뀌면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외국의 기술을 재빠르게 모방하여 상업화하는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반도체·이동통신·조선·자동차 분야에서 선두 그룹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는 모방할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탈(脫)추격형(post catch-up) 혁신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개념에 근거한 제품을 창조하는 탈추격형 혁신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탐색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새로운 혁신을 구현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이디어와 기술의 활용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업의 조직혁신이 필요하다. 또 원천기술을 창출하며 창의적 인력을 육성·활용할 수 있는 공공연구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창조형·탈추격형으로 혁신주체들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효과가 커지면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은 요인들이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복지·문화·생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부문정책을 넘어 여러 정책 분야의 하부에 깔리는 하부구조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복지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경제정책·복지정책·환경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연계와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바라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책 실무자에게는 현재의 정책 어젠다를 소개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과학기술학 및 기술경영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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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가혁신체제론과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_제1장 국가혁신체제론의 혁신정책
_제2장 200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창조’와 ‘통합’의 지향
제2부 탈추격형 혁신과 혁신정책
_제3장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특성
_제4장 공공부문의 탈추격형 혁신활동 특성
_제5장 탈추격단계에서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과 대응
제3부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
_제6장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과 함의
_제7장 지속가능한 기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적 니치 관리
_제8장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제4부 통합적 혁신정책
_제9장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조정
_제10장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정책통합: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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