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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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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김수암 엮음 / 김수암, 김학성, 마웅저, 박명림, 서창록, 원재천, 이남주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0-06-29 발행 / 신국판 / 양장 / 284면 / 24,000원
ISBN 978-89-460-5274-1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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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왜 평화적 개입이 필요한가?
한반도 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 연구
북한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결국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외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겠다.
- 본문 중
이 책은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여섯 번째 결과물이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하려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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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시각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제1장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반성과 대안 모색 | 박명림
제2장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 | 김수암
제2부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
제3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김학성
제4장 중국에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한계 | 이남주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개입 전략
제5장 북한인권과 다자적 접근 | 서창록
제6장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 원재천
나가며 평화적 개입 수준의 설정과 전략의 모색 | 김수암
부 록 버마 인권개선의 사례 | 마웅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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