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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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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연구소
한울아카데미 / 2010-07-27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184면 / 10,000원
ISBN 978-89-460-4318-3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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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0주년,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쟁 위기
자주·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모색하다!
“전쟁피해당사자였던 이 땅의 지성들이 남북 민족사회와 세계를 향해 그 평화조약안을 제시하는 일은 제 민족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분쟁지역 주민으로서 제 땅의 평화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민족분단과 전쟁피해의 당사자로서 어느 지역민보다도 처절한 피해를 입어온 이 땅의 양심적 지성들이 고안해서 제시하는 평화조약안이 세계양심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해 마지않는다.”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추천사 중)
이 책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그 부설 연구소인 ‘평화·통일연구소’가 준비하여 제안하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과 그에 대한 해설, 평화협정(안)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 등을 엮어 펴낸 것이다.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시리즈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이 책은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평화협정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평화협정(안)의 내용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조선) 민족의 자결권을 맨 앞 장에 둠으로써 이 평화협정이 우리 민족 전체의 요구(자결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군사동맹 폐기 등 실질적 전쟁 종료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조치를 규정했다. 셋째, 남북 불가침과 군사적 신뢰 구축, 군축 등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넷째, 핵우산 제공 금지와 북 핵무기 폐기 등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규정했다. 다섯째, 미군 철수와 북 핵무기 폐기, 남북 상호 군축을 연동해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여섯째, 통일 디딤돌로서 평화협정의 역할을 천명했다.
이 평화협정(안)의 기본적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약이 아닌 협정이며, 서명 즉시 발효된다. 이는 조약이든 협정이든 법적 구속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당사국의 국내적 요인에 의한 협정 발효의 지체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이다. 둘째, 미국과 남·북, 중국을 협정 당사자로 규정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한반도 평화보장의 실질적 책임자인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평화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서 남과 북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이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각각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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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추천사
_발간사
1. 한반도 평화협정과 해설
_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_해설
2. 참고자료
_한반도도 전쟁위기의 실상과 평화협정(평화체제) 모색의 역사
_Peace Agree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draft)
_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기안자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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