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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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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0-11-20 발행 / 46배판 / 양장 / 784면 / 50,000원
ISBN 978-89-460-5305-2 93360
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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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한 저작권법!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 이론서’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즉 권리 보호와 창작물 이용 사이의 이익 균형을 쉽게 해칠 수 있는바, 연구자들은 이러한 균형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을 단단히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에게는 이론서로서 구실을 할 것이고, 저작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무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 머리말 중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새로운 학문이다.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학문 연구 대상이 되었다. 과학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기 시작한 이후 학문적인 관심을 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한다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다. 이 책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필자의 ‘저작권법’ 개론서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정부의 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 국제 협상, 저작권법 개정안 작성 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유일 저작권법 교과서 겸 실무 참고서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이론에서 탈피하고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서 해설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책과 차별성이 있다. 즉, 한국 저작권법의 독자적 학문 체계 정립을 위한 접근 시도라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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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머리말
제1장 저작권 제도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3절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
제4절 저작권법의 효력
제5절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권의 의미와 특징
제4절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저작인접권의 의의
제2절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실연자의 권리
제4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5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6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절 권리의 성격
제2절 권리의 내용
제5장 재산적 권리의 제한
제1절 권리 제한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
제3절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제4절 법정허락
제5절 보상금 제도
제6장 재산적 권리의 변동·행사 및 등록
제1절 재산적 권리의 변동
제2절 재산적 권리의 행사: 저작권 이용허락
제3절 재산적 권리의 소멸
제4절 저작권 등록
제7장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
제1절 출판권
제2절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4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8장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
제1절 디지털권리관리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제3절 권리관리정보
제9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의의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우리나라 신탁관리업 현황
제10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절 위원회 설치 근거
제2절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제11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침해의 형태
제2절 불법행위와 범죄의 성립 요건
제3절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제4절 민사 구제
제5절 형사 제재
제6절 행정적 규제 및 제재
제12장 경과규정
주요 법률 및 조약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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