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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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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엮음 / 민경배, 박후건, 양문수, 윤대규, 임을출, 최은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0-12-03 발행 / 신국판 / 양장 / 256면 / 24,000원
ISBN 978-89-460-5302-1 93340
분야 : 법학, 동아시아연구,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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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상국가"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다
동북아 질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법의 전통적 주체인 국가 간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각 국가 간의 국제법 질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으로 제한하여 볼 때 이러한 국제법질서는 결국 동북아 법질서로 귀착될 것이다.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법질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 재편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함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전환이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의 성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제 체제적 조건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연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6자회담의 진전은 핵문제 외에도 인권문제, 경제협력 등의 진전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제도화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차원뿐 아니라 북한 체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일원으로 진입한다면,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적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경제적 논의를 넘어서,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왔다. 북한 또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적지 않은 법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 협력을 연구하는 일은 더욱더 긴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상호작용과 국제규범을 통해 동북아 질서가 구조화되는 과정과 북한 체제전환과의 상관성을 보여주며,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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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최은석
제2장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
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
제4장 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
제5장 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
제6장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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