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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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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김갑식, 이무철, 이수훈, 최봉대, 최완규, 최종건 지음 / 이수훈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0-12-03 발행 / 신국판 / 양장 / 240면 / 20,000원
ISBN 978-89-460-5301-4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동아시아연구,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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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연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중국의 부상과 급변하는 북한, 한반도의 오늘을 진단하다
이러한 북한 압박론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의 악화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커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마련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확대에 대해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 본문 중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북한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의 한 결과물로서, 수록된 글들은 대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즉 견고하던 미국 패권에 균열이 나타나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에 쓰였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따른 후계세습 문제와 화폐개혁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언론 및 학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수준과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뤄나가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와 의도적 질서의 갈등과 협력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국제적 관여가 발생하고, 이것이 체제전환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하여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 변화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 개입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이슈영역’은 ‘군사안보 영역’, ‘경제 영역’, ‘인도주의 영역’, ‘사회문화 영역’ 그리고 ‘남북관계 영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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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종건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김갑식
제3장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최봉대
제4장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최완규·구갑우
제5장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이무철
제6장 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이수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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