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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 끝내기) 비즈니스맨이 알아야 할 국제계약과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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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지음
한울 / 2010-12-13 발행 / 46판 / 양장 / 160면 / 12,000원
ISBN 978-460-4358-9 13360
분야 : 법학, 경제·경영,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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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과 국제중재의 실전 활용팁!
국제중재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제중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중재라는 분쟁해결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지금까지(필자가 과문한 소치인지는 몰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소비자만을 염두에 두고 쓰인 책은 없었다. 이 장은 국제중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지식만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썼다.
이 책은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과 최고경영자들을 위한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재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책은 SELF HELP나 DO IT YOURSELF용 매뉴얼이 아닌, 국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계약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면 그들이 들려줄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은 수억 원,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국제계약의 경험이 많다고, 그 업무는 자신이 잘 안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뒤져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자구만 몇 자 수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당장은 변호사비 몇 백만 원을 아꼈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의 내용을 알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변호사가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변호사비를 줄일 수 있다. 국제중재나 국제계약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시간당 사십 만 원, 오십 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이 지금의 시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는 팔십만 원이나 백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계약과 국제중재를 하는 데서 보다 실용적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책은 국제계약에서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때 듣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지부진한 이론이나 배경을 과감히 생략하고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한 책이므로 그야말로 현실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언제든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크기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실용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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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시작하며
제1장 국제계약
1.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1)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계약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2)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게 하는 방법
3)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방법
4) 요약 및 결론
2. 표준계약서 이야기
3. 분쟁해결의 방법
1)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2) 조정(Mediation)
3) 중재(Arbitration)
4) 재판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
제2장 국제중재
1. 국제중재의 이해
2. 중재합의 조항의 작성
1) 중재합의 조항의 문서 작성
2) 중재지 명시
3) 중재인의 수
4) 중재재판의 관장 규칙
5) 중재재판의 언어
6) 중재재판관의 윤리규정
3. 중재재판의 진행
4. 중재판정에 대한 도전 및 집행
1) 중재판정 무효 소송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명령
3) 중재판정의 집행
부록 1. 세계 주요 국제중재재판소
부록 2. 국제중재조항
책을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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