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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상반기 통권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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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 / 2011-01-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38면 / 17,000원
ISSN 1598-6373 13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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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복지국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포괄의 정치’”를 특집으로 두 편의 논문을 모았다. 편수는 적지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를 점검하고 그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논문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정책으로서의 복지정책 논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정책과 정치제도와의 관련성을 같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김연명은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단순히 복지확대 담론이 아닌 한국 사회의 미래 사회체제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부각하고, 한국 사회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실현되기 위한 중요한 장애물인 조세규모 확대와 공공 복지공급자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태욱은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최선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보다는 정치사회적 비용이 덜 들면서도 상당 정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서 지금의 병립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연구논문으로 6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문화산업에서 정치철학 분야까지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김성경은 『한국 영화산업의 신자유주의 체제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산업의 정치경제학』에서 한국 영화의 문제점과 한계를 2000년대 이후의 한국영화 신자유주의 체제화 과정 탐색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 내외의 다양한 주체[산업, 정책(국가), 관객, 텍스트]의 관계분석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이 어떻게 신자유주의화되었는지를 정리하고, 거시적으로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김종엽의 『주권과 인민주권: 라캉과 함께 아감벤을』에서는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아감벤의 주권이론을 분석한다. 아감벤의 주권이론이 국민국가의 지위가 약화되고 국민주권의 소재도 불투명해지는 현실에서 시대의 징후를 해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지만, 동시에 근대의 정치구조를 고대적인 통치기술과 형이상학적 범주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근대 고유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라캉의 성차(sexuation)이론을 도입해 아감벤의 주권이론을 근대 사회의 발명품인 인민주권과 대조하면서 근대적 주권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국민(nation) 없는 인민주권을 사고하는 것이 현 시대의 해방적 정치를 위한 관건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안현효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미래: 미국의 대안모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를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민주당 정부의 경제정책의 진행과정과 미국의 진보적 대안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정건화의 『미국의 의료개혁, 끝나지 않은 이념전쟁』에서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의료개혁을 둘러싼 미국 사회 내의 이념적 논의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특히 의료개혁법 제정 이후의 경제상황과 대중의 반응을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의료개혁에 대한 미국사회 대중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정치이념적 지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진영종의 『셰익스피어 시대 ‘극작가들의 대결’과 벤 존슨의 문학이론의 전개』에서는 16세기 후반 영국 극장계에서 벤 존슨이 풍자희극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진행된 극작가들의 대결을 분석한다. 필자는 ‘극작가들의 대결’은 무대 위에서 벌어졌던 흥미로운 연극게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극작가들의 문학에 대한 이론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토론의 장으로 간주한다.
홍성태의 『PC 휴대전화 시대의 도래와 미래 사회: ‘호모 코넥티쿠스’의 현실』에서는 “‘PC 휴대전화 시대’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현대 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로 논의를 시작한다. 기술현실론에 입각한 현실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PC 휴대전화시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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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복지국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포괄의 정치’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김연명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최태욱
연구논문
한국 영화산업의 신자유주의 체제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산업의 정치경제학｜김성경
주권과 인민주권: 라캉과 함께 아감벤을｜김종엽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미래: 미국의 대안모델｜안현효
미국의 의료개혁, 끝나지 않은 이념전쟁｜정건화
셰익스피어 시대 ‘극작가들의 대결’과 벤 존슨의 문학이론의 전개｜진영종
PC 휴대전화 시대의 도래와 미래 사회: ‘호모 코넥티쿠스’의 현실｜홍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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