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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2010년 1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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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대학교
한울아카데미 / 2010-12-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49면 / 14,000원
ISBN 1229-4616 18
분야 : 정기간행물,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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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13권 3호에서는 기획논문 1편과 일반논문 4편, 공모당선작 1편을 싣는다.
최은석의 논문은 기획논문으로서 남북관계태동기(1970년~) 이후 남한에서의 북한법 연구의 성과와 동향을 고찰한다. 그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북한법 연구는 미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법 연구는 통일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의 북한법제 연구가 진행될 것을 과제로 지적한다. 또한 남북 법제통합과도 관련하여 법제도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미영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신문과 저널 등 공식담론을 분석한다. 북한에서의 ‘남조선’ 담론이 일반적으로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기능으로 활용되어 왔듯이, 5·18 담론도 그러한 목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전수단의 하나였으나,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에 따라 5·18담론도 그 강조점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박후건은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의에서 급부상한 김정은이 과연 김정일의 후계자인가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김정일 후계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분석하여 재규정한다. 수령의 후계자는 김정일에게만 유효한 것이며 김정일은 제3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수령인 김일성의 최대유훈이라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정치체제 변화를 조심스럽게 추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대규․임을출은 기존 안보레짐의 법제도적 한계를 지적한 뒤 북한 국제법의 제 원칙에 근거해서 동북아 안보레짐에 대한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법에 대해 북한이 인식하는 기본원칙이 향후 동북아 안보레짐 구축에 주는 법제도적 함의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찰한다.
최지영은 북중무역이 북한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북한의 대중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북한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낮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제1교역국임에도 양국 산업의 상호의존관계는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현식은 북한의 유일체제를 유지하는 원리의 하나로 문학예술, 그중에서도 ‘피바다식 혁명가극’을 통한 ‘감정훈련’에 대해 논한다.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피바다식 혁명가극’이 공적 교육보다 효과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인간형, 즉 ‘집단주의’를 실현하면서도 ‘지도와 대중’의 관계를 체득하고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기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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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선군시대 ‘남북관계 태동기’ 이후(1970년~ ) 북한법 연구의 성찰과 과제 / 최은석
일반논문
북한에서의 5·18과 광주에 대한 인식 / 전미영
북한의 후계체제와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 박후건
동북아 안보레짐: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과 대응 / 윤대규‧임을출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북중무역 분석 / 최지영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감정훈련: ‘집단주의’와 ‘지도와 대중’을 중심으로 / 천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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