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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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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획 / 강원택, 장덕진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1-06-03 발행 / 신국판 / 양장 / 464면 / 34,000원
ISBN 978-89-460-5353-3 9330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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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 ‘실험의 과정’… 노무현 정부 그 후 3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관한 학문적 분석을 시도하다!
한국 정치사에서 노무현의 시대는 특별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그 이전까지의 한국 정치와 비교되는 매우 ‘이채로운’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험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그가 제시한 변화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했다.
- 서문 중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11년 5월 20~21일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여기서 발표되는 논문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 정책에 동조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한 평가는 평자가 진보 진영에 속하느냐, 보수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이념적 지향에 좌우되는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것이 의도하고자 했던 바와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됐던 구체적 양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나 정치 시사적 평가를 담은 책은 그동안 비교적 많이 출판됐지만, 학문적 분석은 의외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핵심적인 개혁 정책을 포함해서,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복지 정책, 여성 정책, 노동 정책, 부동산 정책, 재벌 정책, 통일 정책, 동북아 정책, 언론 정책, FTA 정책, 4대 개혁입법과 같은 중요 정책들과 인터넷 정치, 시민운동처럼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여전히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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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치
제1장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제도화의 실패와 정당 재편의 좌절 _강원택
제2장 4대 개혁입법의 실패와 개혁 동력의 상실 _장덕진
제3장 정치 개혁: 유러피언 드림, 아메리칸 로드? _최태욱
제2부 경제정책
제4장 FTA 정책: 미래를 위한 필연의 선택? _김석우
제5장 “재벌 개혁”의 내용과 성과 _김진방
제6장 부동산 정책: 포위된 부동산 혁명? 요란한 해프닝? _김용창
제3부 노동과 사회정책
제7장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 _강현수
제8장 복지 개혁: 복지국가 이상과 발전주의 유산 사이에서 _구인회
제9장 ‘여성’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본 참여정부의 실험성: 국가 페미니즘의 경험 _김은실
제10장 사회 통합적 노동 개혁, 진보의 좌절과 현실 타협 _이병훈
제4부 북한과 동북아시아
제11장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 동북아 균형자론을 중심으로 _이근
제12장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와 쟁점 _김근식
제5부 미디어와 시민사회
제13장 정치적 설득의 실패: 노무현 정부의 언론 정책과 개혁적 정부의 과제 _이준웅
제14장 인터넷 정치: 참여 활성화와 규제의 패러독스 _류석진·송경재
제15장 2000년대 한국 시민사회의 분절과 분산 _신진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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