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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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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05-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72면 / 34,000원
ISBN 978-89-460-4531-6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세종정책총서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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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승계 과정, 엘리트 간의 갈등과 권력 다툼, 당중앙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북한 정치권력의 실세를 파헤치다!
북한에서 이처럼 당이 국가기구 위에 군림하는데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을 당의 최고직책인 ‘총비서’가 아니라 국가기구의 최고직책인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는 기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북한의 당규약과 헌법이 모두 북한체제가 당·국가체제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북한도 남한과 같은 국가 중심적 체제인 것처럼 간주한다. 그 결과 다수의 전문가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 당의 결정 사항의 ‘집행자’인 ‘국방위원회’가 마치 ‘최고권력기관’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것처럼 과대평가한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조차 군대의 지휘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거의 권한이 없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마치 인민군 전반을 지휘하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묘사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북한 권력체계에 대해 실제와 괴리된 판단을 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정치 연구가 지나치게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이들의 소수 측근들이나 주요 파벌들에 집중되었던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북한의 권력체계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권력체계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서 권력체계와 파워 엘리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결여는 이 같은 논의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희망적 사고’에 주로 의존함을 보여준다.
통일은 곧 남북한체제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깊이 파악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체제통합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면, 효율적인 대북 협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도 곤란할뿐더러 미래의 통일과정에서 이들 엘리트의 관리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적실성(適實性) 있는 대북 및 통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정치의 연구 범위를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과 핵심 파워 엘리트 그룹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북한의 통치이념과 권력체계 및 파워 엘리트 등을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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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연구의 시각
제1장 북한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부 정치사
제2장 김일성 체제에서 김일성·김정일 공동통치로(1945~1994)
제3장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일·김정은 공동통치로(1994~현재)
제3부 통치이념
제4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생존전략과 통치이념 변화
제4부 권력체계: 당·국가기구·근로단체
제5장 당의 ‘영도적 역할’과 주요 권력기관의 위상
제6장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
제7장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과 비서국
제8장 헌법과 국가기구의 위상·역할
제9장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제10장 근로단체의 위상과 역할: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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