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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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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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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성, 조성찬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06-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96면 / 38,000원
ISBN 978-89-460-5359-5 93320
분야 : 행정·지역개발, 공간·환경, 지역연구도서, 중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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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토지개혁!
중국 토지개혁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보다
이 책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중공)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제도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관계 변화 측면에서 고찰·분석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의 북한지역 토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개혁·개방 이후 소생된 중국 토지사용권시장의 역사는 아직 일천하므로, 중국의 토지개혁 과정은 향후에도 무수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현 토지사용권시장 구조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포함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1부(1∼2장)에서는 중국 토지제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개괄했다. 1장에서는 고대에서 국민당 통치하의 민국시기까지, 2장에서는 중공 창당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관계의 변화 연혁 및 토지혁명 전략을 고찰·개괄했다. 제2부(3∼10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공이 추진해온 토지개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3장에서는 토지사용제도 개혁과정에서 토지유상사용의 필요성 대두 및 이론적 배경과 그것이 실험지구에서의 개혁실험단계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도시토지 개혁 과정 중의 주요 문제들을 고찰·정리했다. 4장에서는 토지시장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토지사용권시장 유형별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국토, 지역, 도시 등 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제도 간의 관계와 문제점을, 6장에서는 지가관리체계와 토지 관련 세제를, 7장에서는 토지비축 및 부동산 금융제도를 고찰·정리했다. 8장에서는 토지관리법,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재양도 조례, 도시부동산관리법, 국유토지자원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물권법 등 토지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을 고찰·정리했다. 9장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변화를 재정개혁과 지방정부의 실적주의와 제후주의 등과 같은 지방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토자원관리체계 개혁 방향 측면에서 고찰했다. 10장에서는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을 총결하고, 북한의 토지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정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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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제1장 고대 및 근대 중국의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
제2장 중공의 토지혁명과 토지개혁: 개혁·개방 이전까지
제2부 개혁·개방 이후 토지개혁 경험
제3장 개혁·개방 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과정
제4장 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 및 발전
제5장 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계획
제6장 지가관리와 토지 관련 세제
제7장 토지비축 및 부동산 금융제도
제8장 주요 토지제도 및 정책
제9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제10장 북한 및 통일한국 토지정책에의 시사점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현행 토지이용현황분류 국가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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