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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대 국가전략: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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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06-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422면 / 34,000원
ISBN 978-89-460-5360-1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세종정책총서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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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21세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대전략을 위한 비전은 준비되어 있는가?
한국의 복합외교 전략과 동북아 안보의 미래!
이론상으로는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남보다 힘이 강해지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력’에 맞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실력 있는 외교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외교역량 강화이다. 외교역량 강화는 단순히 외교담당부서의 인력 규모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환외교’가 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고정된 관념이나 시각, 관료체제의 경직성, 일상화된 루틴으로 인한 창조성의 결여 등을 뛰어넘는 포괄적 변환이 요구된다.
- 서장 중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는 다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차원은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 모두에서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10~20년은 한국의 국가적 운명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가까이는 북한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멀리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우리의 국가전략에 심오한 성찰과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주목할 것은 우리의 인식이 변화의 실상을 제대로 따라잡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은 근대와 탈근대, 글로벌 차원과 한반도를 아우르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복합적 대응과 다차원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 책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전략의 방향과 인식이다.
이 책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외교안보 환경, 그에 따른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을 구성하는 배경적 요인의 분석에서 출발해 국가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글로벌 질서의 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현 시대가 변환의 시대인지를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초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변환은 국제정치질서의 행위자 차원, 작동 메커니즘 차원의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를 지칭한다. 그러한 변환은 힘의 분포 변화, 힘의 종류와 행위자의 다양화, 그리고 국제질서 구성의 원리로서 국민국가를 포괄하는 네트워크적 성격에 주목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위상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2부는 변환시대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다룬다. 여기서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동맹전략, 남북관계의 변화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서 논의한다. 우선 한반도 차원의 변화로서는 3대 세습 체제로 들어선 북한의 선군수령체제, 비핵화의 지연과 난망, 피폐한 경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긴 지평을 평가한다. 이어서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주요 현안을 통해 한미동맹의 진로를 점검한다.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변화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한반도 전략을 분석한다.
제3부는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환 속에서 한국은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맞설 것인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강중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주변 4강에 비해 현저히 열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한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개념으로는 강중국 외교, 가교외교(bridging diplomacy), 매력국가, 네트워크 지식국가, 글로벌 코리아 등 다양한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이상의 여러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한국이 택할 국가전략의 노선은 복합적 네트워크 창출과 확대를 통한 소프트 밸런싱과 매력국가 건설로 귀착된다. 한국은 물리적 의미에서는 작지만 기능적·행태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국가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시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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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1. 국제정치의 변환
2. 변환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3. 이 책의 구성
제1부 변환시대의 세계질서
제1장｜왜 ‘변환시대’인가?
제2장｜중국의 부상
제3장｜미국과 세계
제2부 변환시대 한국의 안보지형
제4장｜한반도 정세의 변화
제5장｜한미관계의 변환
제6장｜동북아 정세의 변화
제3부 변환시대의 국가전략
제7장｜한국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제8장｜변환시대의 국가전략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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