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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하반기 통권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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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 / 2011-07-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90면 / 17,000원
ISSN 1598-6373 14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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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우리의 소비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기반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안타까운 것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예측할 수 없던 사태라고 변명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이러한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호 특집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나름의 학문적 대응을 시도했다. “과학기술과 한국의 위험”을 주제로 구제역 사태, 먹을거리의 안전성, 원전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는 세 편의 글을 묶었다.
김동광은 「우리에게 구제역은 무엇인가?: 국가 주도의 살처분 정책과 그 함의」에서 2010년 말에 발생해 2011년 초까지 확산된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경제주의적 사고의 지배를 받았으며, 구제역은 수많은 이질적 요소들이 포함된 잡종적 사건(hybrid even)인데도 그러한 요소들이 간과되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향후 구제역에 대한 대응이 경제주의에 기반을 둔 편협한 ‘농업적’ 관점이 아닌 폭넓은 ‘농촌 문제’의 접근방식을 취해야 함을 제기한다.
김종덕은 「한국의 먹을거리 위험과 대응」에서 식량과 관련한 주요 문제인 식품안전(food safety), 식량보장(food security),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면에서 한국사회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과 사회의료비의 증가, 취약계층의 굶주림, 식량보장을 식량수출국이나 곡물메이저 등에 의존하는 것 등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역식량체계를 제안한다.
이필렬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격과 한국 원자력발전의 위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발전의 근원적 불안전성,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 원자탄과의 친연성, 반민주주의성, 반생명성 등의 문제를 모두 드러냈다고 제기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유한성 때문에 지속가능성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연구논문은 6편의 논문이 실렸다.
강남훈은 「단일이전가능투표 제도의 제안: 정당 내 패권주의적 투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투표 방법들에 대한 몬테카를로 비교 분석」에서 진보정당 내 패권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투표 제도들을 몬테카를로 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단일이전가능투표 제도(single transferable vote: STV)가 패권주의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김연철은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북 쌀 지원은 북의 쌀값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의 이중가격체계를 완화했으며, 실질임금을 인상하게 하는 효과를 통해 북한의 시장 지향적 정책변화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한에서는 국내 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대북 원조에 문제가 적지 않지만 정례적인 대북지원으로 남북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남북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건범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금융그룹’의 시각을 중심으로」에서 금융지주회사를 금융그룹의 한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고 그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유럽식의 기업집단법 제정 등의 기업집단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보호장치 마련,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강화, 그리고 금융회사 이사회 및 내부견제장치의 개선 등을 제시한다.
이종구는 「일본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지역공장집단: 도쿄 오타지역을 중심으로」에서 일본에서 제조업이 가장 집중된 도쿄의 오타지역을 사례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시장개방이라는 거시적 변동이 초래한 해외생산의 급속한 증가에도 기술집약적인 첨단제품 생산 기능은 국내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또한 ME기술혁신, 다품종 소량생산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적응하여 생존한 마치고바의 경쟁력은 생산 활동의 주체인 숙련공의 성격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오타지역의 유연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와 노동자 내부에 보존된 제조기반기술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한수는 「사회정책과 대중의 정치참여: 복지정책이 투표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복지정책이 투표참여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02년과 2006년 미국 50개 주의 투표참여율과 복지정책 수준을 비교분석했는데, 그 결과 복지정책 관련 지출 수준은 투표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은 복지정책 관련 지출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복지정책 관련 지출 변화에 유의미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전창환은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닷-프랭크법(Dodd- Frank Act) 검토를 중심으로」에서 미국의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성립된 금융규제개혁법(닷-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닷-프랭크법은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에 대한 대처방안, 볼커 룰(Volcker Rule)의 처리, 헷지펀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명성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실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07~2008년 금융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별다른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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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과학기술과 한국의 위험
우리에게 구제역은 무엇인가?: 국가 주도의 살처분 정책과 그 함의｜김동광
한국의 먹을거리 위험과 대응｜김종덕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격과 한국 원자력발전의 위험｜이필렬
연구논문
단일이전가능투표 제도의 제안: 정당 내 패권주의적 투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투표 방법들에 대한 몬테카를로 비교 분석｜강남훈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김연철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금융그룹’의 시각을 중심으로｜이건범
일본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지역공장집단: 도쿄 오타지역을 중심으로｜이종구
사회정책과 대중의 정치참여: 복지정책이 투표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한수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닷-프랭크법(Dodd-Frank Act) 검토를 중심으로｜전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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