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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를 개혁하라: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복지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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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07-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70면 / 20,000원
ISBN 978-89-460-5369-4 9330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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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무분별한 개발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
토건국가 한국에 미래는 없다!
막대한 재정을 탕진해서 국토를 파괴하고 부패를 촉진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토건국가의 강화는 결코 흥국의 길이 아니라 망국의 길이다. 토건을 크게 줄이고 복지, 문화, 환경을 크게 늘리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의 길이다. 그 길은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관·재·언·학’의 5각 구조로 작동하는 ‘토건복합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강고히 막고 있다. ‘토건복합체’를 해체하고 우리는 ‘진정한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 머리말 중
대한민국을 떠도는 개발주의의 망령!
‘4대강 살리기’로 하천을 헤집은 데서 비롯한 결과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강 하구가 역행침식하고, 깊이 파헤친 강바닥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일은 자연 파괴로 인한 재앙의 시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게다가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장담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신규 고용은 2010년 8월까지 1,222명이었으며, 그중에서 상용직은 364명뿐이었다. 녹색으로 위장한 이러한 무모한 자연훼손과 세금 낭비의 저변에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과도한 개발주의가 있다.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개발주의 갈아엎기!
이 책에서 지은이는 토건에 대해 분석적인 태도로 접근해 토건국가의 역사와 이론 모두를 짚어나간다. 토건은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주요한 사업이지만,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토건사업은 크나큰 문제다. 지은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국가를 넘어서 그 가장 타락한 형태로서 토건업과 정치권이 유착해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국가’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수십 년간 너무도 굳게 자리를 잡은 ‘정·관·재·언·학’의 5각 ‘토건복합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정부 조직과 재정구조를 왜곡하며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개혁을 저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다.
토건국가를 넘어 생태복지국가로!
그렇다면 이렇게 기형적이고 극단적인 토건국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재정구조와 정부 조직의 개편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 토건국가의 개혁과 생태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무모한 국책사업을 이끄는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를 통폐합해 개발주의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생태와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확대한다면 한국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난 수년간 토건국가의 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상지대 홍성태 교수의 글을 모은 것이다. 지은이는 나라 전체에서 강화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이루는 데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로서 토건국가의 개혁을 제시하면서 토건국가의 이론, 주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토건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병을 해소하고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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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건국가에 미래는 없다
제2장 토건국가는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_ 생태적 복지국가를 향해
제3장 개발주의가 나라를 망친다_ 박정희 체계를 넘어서
제4장 개발주의와 개발동맹_ 진정한 풍요를 향해
제5장 개발주의 문화와 ‘돈 사회’
제6장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제7장 개발공사의 문제와 개혁_ 진정한 진보를 위하여
제8장 신도시 개발의 역사와 문제
제9장 이명박 운하와 ‘사고 사회’ 한국
제10장 ‘4대강 살리기’의 예산과 문제
제11장 ‘4대강 살리기’와 MB 토건 담론_ 토건국가의 극단화
제12장 토건국가를 넘어서 생태복지국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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