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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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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08-10 발행 / 크라운판 / 양장 / 904면 / 54,000원
ISBN 978-89-460-5357-1 93360
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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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인 이슈와 새로운 사례 보강!
인권에 관한 가장 표준적인 개론서, 『인권법』 개정판
이 책은 지난 2008년에 출간되어 각 대학 인권법 관련 과목과 로스쿨 강의에서 주요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온 『인권법』의 개정판이다. 초판 출간 이후, 2009년 로스쿨의 출범과 더불어 각 학교에서 인권법 관련 과목이 설강되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권법 관련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더러, 우리 사회의 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도 또한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초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권이사회에 대한 설명과 나아가 국내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새롭게 적용된 국제인권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했다. 또한 초판의 여기저기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류를 범한 부분을 찾아 보충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집필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인권법의 근간을 국제인권법에 맞추었다. 따라서 본문은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둘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책에서 사용된 각종 원문 용어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원문을 병기했다. 또한 본문에 사용된 원문 자료도 거의 모두 번역문을 붙임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셋째,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록에 배치했다. 이들 자료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이다.
넷째, 각 단원마다 분명한 학습목표를 정했다. ‘장’ 또는 ‘절’ 모두에 ‘학습을 위한 질문’ 박스를 만들어 각 장과 절에서 독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할지 생각하도록 했다.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이 교재가 토론식 강의의 교재로 사용되길 바란다.
다섯째, 본문에 가급적 많은 도표를 만들어 넣고자 노력했다. 이는 시각적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서술 기법이다.
인권법이라는 분야는 아직 그 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표준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인권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통상의 법률영역처럼 표준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인권법 교육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이 책은 초판 출간 이후 각 대학과 로스쿨의 인권법 강의 기본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명실공이 인권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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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3절 수형자의 투표권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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