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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정보위원회와 EU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작성한 미래국제체제 전망 보고서!
21세기형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글로벌 거버넌스―국제적 차원의 공동 문제에 대한 집단 관리―가 중대한 기로에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국제 의제상의 이슈가 수적 증가 및 복잡성 면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대처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
- 본문 중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와 EU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글로벌 거버넌스2025』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운영하는 틀, 특히 국제체제의 장기적 변화를 네 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했다.
이 작업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등의 싱크탱크 및 업계, NGO, 학계와 긴밀한 의견교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의견과 통찰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각 세계가 상이한 이해관계와 여러 관점을 갖는다는 증거이다.
『글로벌 거버넌스2025』는 국제적으로 다가오는 도전과제와 다극화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 등 다가올 미래세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미국 NIC(국가정보위원회)와 EUISS(EU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미래예측보고서이다. NIC는 미국 정보공동체 수장인 국가정보장(DNI) 산하 자문기관으로서 각 분야별·지역별 전문가인 국가정보관(NIO)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전략 구상 및 정보 판단이 주된 임무다. 한편 EUISS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연구하는 EU기관으로서 EU집행위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담당 고위대표(외무장관격)에게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글로벌 거버넌스2025』는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작업한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글로벌 거버넌스2025』프로젝트는 여러모로 혁신적이다. 이것은 NIC가 미국 밖의 기관과 공동으로 공개 보고서를 개발·작성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공동 관심사에 관한 다른 합동 프로젝트를 내다보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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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대한 기로
20세기 말의 국제 제도
제1장 제도적 역량을 초과해 확장되는 의제들
글로벌 거버넌스 수요를 추동하는 복합 위험
시나리오 I 명맥 유지
제2장 글로벌 거버넌스를 복잡하게 만드는 권력 이동
다극체제가 다자주의를 제고할 것인가 아니면 약화시킬 것인가?
시나리오 II 단편화
제3장 일부 성공을 거둔 적응
비공식 집단의 결성
지역주의 증대
비국가행위자의 활동 본격화
시나리오 III 유럽협조체제 부활
제4장 불확실한 미래
취약국가와 실패국가
서로 얽힌 자원 이슈들
‘가시권 밖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시나리오 IV 협력보다 분쟁이 지배하는 난장판
결론 미래의 기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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