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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연구소가 심층 분석한 국가건설 활동 필수 지침서!
전환의 시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23년간 집권한 벤 알리(Ben Ali) 독재정권을 몰아낸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바람이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집트와 튀니지 양국이 십수일 만에 수십 년 집권했던 독재자를 내쫓으며 중동 민주화 혁명의 ‘성공 모델’로 떠올랐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나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리비아의 전황이 예측불허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동 다른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 정국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민주화 혁명 이후가 더 어려운 셈이다. 이 책은 최소한 이런 국가들이 안정과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 역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마디로 “국가건설 지침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리고 유엔의 국가건설 임무와 관련된 모든 요소―경제개발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 군사적 요소, 경찰, 민간 부문, 정치개혁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이런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조직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팩트(facts)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랜드연구소 논문 시리즈의 일부로, 랜드연구소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주요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유엔 그리고 유럽이 주도한 22건의 국가건설 활동을 심층 분석했다. 이러한 랜드연구소의 국가건설 시리즈는 미래의 성공적인 국가건설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 혹은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등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랜드연구소가 발간한 책들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체계적인 구조, 철저한 분석, 객관적인 데이터의 제시, 합리적 결론 등 매우 흥미로워서 눈을 뗄 수 없는 필독서로 크게 추천할 만하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재스민 혁명 이후 후폭풍을 맞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효과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해법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다 !
이 책은 이른바 ‘국가건설,’ ‘국제 평화유지’, ‘안정화’ 활동 등과 관련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험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전후 수십 개국의 재건을 도왔던 강대국과 여러 국제기구 등의 60년 경험을 토대로 ‘국가건설’ 작업 중 모범 사례를 모았기 때문에 풍부한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국가건설 활동은 치안(군대, 경찰, 법률 제도 정비)과 인도적 지원 이후에 경제개발과 정치 개혁(민주화)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 즉 이 과정에서 적절한 거버넌스를 갖춰야 하며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향후 남북 통합이나 북한 재건활동과 관련해서도 참고할 대목이 많아 보인다.
이 책은 미국·유엔 등의 취약국가 개입 역사와 방식 그리고 진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도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향후 한국이 국가건설 활동에 참여 시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더 창조적인 개발지원 모델을 구상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도 직간접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이 책의 현실적 유용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책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건설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해법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오늘날의 중동 민주화, 경제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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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서문1/ 서문2/ 약어/ 요약
1장 국가건설 준비(Preparing for Nation-Building)
2장 군대(The Military)
3장 경찰(The Police)
4장 법치(Rule of Law)
5장 인도적 구호(Humanitarian Relief)
6장 거버넌스(Governance)
7장 경제 안정화(Economic Stablization)
8장 민주화(Democratization)
9장 개발(Development)
10장 결론: 국가건설의 비용(Conclusion: The Cost of Nation-Bui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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