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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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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1-10-19 발행 / 크라운판 / 양장 / 448면 / 34,000원
ISBN 978-89-460-5384-7 93330
분야 : 사회학,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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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무상의료… 해마다 뜨거운 복지 논쟁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알아보다!
2010~2011년은 복지논쟁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은 해였다. 무료급식, 무료의료 등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각 제도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통해 그들이 함의하는 복지제도의 원칙이나 방향이 논쟁의 기초가 되기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한두 제도의 슬로건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정치구도와 연계되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념논쟁으로 확대되어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청사진 마련이 오히려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복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도들의 내용을 상세하고 폭넓게 다루어줌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2010년 이후의 한국 복지 실태!
이 책은 최근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취업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중산층이 얇아지는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회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최근에 사회적 기업의 확대라는 형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회적 기업의 역사와 유형,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유형을 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과 복지의 통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을 I부에서 다루어주면서 각 사회복지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재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II부에서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III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포함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들에 대해 설명한다. IV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인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 학교사회복지, 여성복지서비스제도를 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파악과 함께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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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의 사회적 기업_정무성
외국의 사회적 기업_이성기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I. 사회복지재정
한국의 사회복지재정_박능후
II. 공공부조제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이성기
III. 사회보험제도
한국의 국민연금제도_김진수
한국의 특수직역연금제도_안치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_이혜경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_박수경
한국의 고용보험제도_한동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김진수
IV.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_박경숙
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_심석순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_윤혜미
한국의 청소년복지서비스_엄명용
한국의 가족복지서비스_김성천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_김혜성
한국의 학교사회복지_윤철수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_김영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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