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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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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12-19 발행 / 신국판 / 양장 / 328면 / 27,000원
ISBN 978-89-460-5380-9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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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고민하다
남북관계 중단을 통해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무대책의 감성적 강경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지속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 무조건 문을 닫고 남북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희망하는 북한변화를 저절로 보장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대북포용기조의 재확인만이 남북관계를 명실상부한 상생과 공영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첩경이자 해법이다.
- 본문 중
이 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으로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의 발전적 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과거로의 기계적 복귀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포용정책의 정당성과 복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더 진전되고 개선된 그리고 더욱 진화된 포용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은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과 발전적 진화를 위한 고민들로 채워져 있다. 진화하지 않는 포용은 여전히 남남갈등의 후폭풍에 갇히게 될 것이고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포용은 북한변화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또다시 보수진영의 비판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편향되고 극단화된 진보·보수 양측의 소모적 입씨름이 아니라 대북포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포용의 진화를 고민하는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포용의 근본원칙에 대해서는 좌와 우,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모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포용은 진화하게 되고 진보와 보수의 불필요한 남남갈등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 책은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논의하며 그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또한 그와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는 포용의 진화 역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며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한국을 이뤄내는 것은 우리 미래의 사활적 관건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대북포용정책에서 가능하며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야만 평화와 통일은 달성될 수 있다. 바로 이 책이 대북포용의 진화를 고민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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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으로의 복귀와 발전적 진화를 위하여
제1부 대북정책과 대북인식
제1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반(反)포용의 논리들
제2장 대북포용정책의 평가, 쟁점, 과제: 포용의 진화를 위하여
제3장 올바른 북한 인식을 위한 제언: 친북과 반북을 넘어
제4장 대북정책과 남남갈등: 진단과 해법
제2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제5장 북한의 핵협상: 오해와 진실
제6장 북한의 핵프로그램: 협상용과 체제유지용의 사이에서
제7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그리고 민주주의
제3부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북한의 미래
제8장 남북한 관계의 특성: 과도기의 이중성
제9장 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독일·예멘 사례의 시사점
제10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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