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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2년 상반기 통권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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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 / 2012-01-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20면 / 18,000원
ISSN 1598-6373 15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총서 : 민주사회 정책연구총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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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상’과 ‘나꼼수 열풍’은 2012년에 대한 희망을 갖고 2011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안철수 현상’은 기성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도덕성을 갖추고 소통할 줄 아는 인물에 대한 욕망이 결합된 결과이다. ‘나꼼수 열풍’은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맛보려는 청취자의 욕구와 이를 충족하게 해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즉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 덕택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본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본지가 2012년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이번 호 특집은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경제 진단: 불완전한 금융개혁과 심화되는 노동의 위기”를 주제로 세 편의 논문이 미국의 재정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고용위기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나아가 미국의 재정·고용 위기의 극복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홍수환, 유태환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검토」에서 미국의 금융정책이 탈규제에서 규제로 전환된 과정을 다루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은 글래스-스티걸 체제를 약하게 만들었고, 대형복합금융기관과 그림자 은행시스템이 등장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크게 바꾸었다. 그 결과 2007∼2008년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새로운 금융규제 아키텍처의 설계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종권은 「미국 주택금융개혁의 방향과 역설: 서브프라임 위기와 GSE 부실문제를 중심으로」에서 2011년 2월에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택금융개혁 보고서」에서 제시한 향후 미국의 주택금융개혁 기본 방향과 GSE의 개혁방침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정건화는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의 위기’」에서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상황을 각각 ‘위기’로 진단하며,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 성과를 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과 노동법 개정 등 노사관계 상황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특징과 의미를 검토했다.
연구논문으로는 6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학·사회학·언론학·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망라되어 학제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본지의 특성을 잘 살려주었다.
김경환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참여 동기가 참여 만족도 및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공동체라디오에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동기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동체라디오의 제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요인을 도출하여 참여 만족도 및 참여 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동춘은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지배질서로서 유신체제」에서 유신체제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냉전질서의 이완이 그 질서에 의존했던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 오히려 반공주의·국가주의·민족주의를 강화해 정치체 내‧외부 간의 경계 짓기를 극단화하고, 조작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을 만들어내며, 적의 존재를 통해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신정완은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의 성공 요인: 산업정책 및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와 스웨덴 모델의 효과를 중심으로」에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북유럽의 실리콘 밸리’라 불릴 정도로 국제적으로 성공한 ICT 클러스터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시스타 클러스터 발전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스웨덴의 유서 깊은 통신 산업의 발전에 주목했으며, 스웨덴 정부의 산업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역사 서술을 통해 시스타의 성공 요인을 좀 더 장기적 맥락에서 조명했다.
이상철은 「한국 경제관료의 일제 식민지 기원설 검토(1950~1960년대 전반)」에서 이승만 정부 기간과 박정희 정부 초반부를 대상 시기로 하여, 경제관료 집단의 충원 과정, 그리고 경제관료의 양적 질적 특성, 특히 강점기와의 인적 연관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정구는 「세속권력의 신성화; 이미지의 조작과 남용: 라벤나의 성 비탈레 성당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모자이크를 중심으로」에서 비잔틴 시대의 라벤나의 주교 막시미아누스가 가상의 스토리텔링을 모자이크로 제작하여 비탈레 성당 지성소에 설치함으로써 독실한 기독교 군주였던 황제 숭배를 유도하는 충성을 했고 동시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듯이 위장했다고 한다. 정교분리 시대인 현대 교회에서도 정교의 유착 관계를 실사하여 더욱더 생동감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시하면서 목회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유착을 과시하기 때문에 국가·기업·종교·개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필요에 따라 이미지를 조작하고 남용하는 것을 분별하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연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가 체제의 위기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에서 중국 체제를 사회주의적 개발동원체제로 파악하며, 현재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압축적 양상을 띤 ‘성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위기는 혁명 이후 전제되어온 ‘당-국가와 사회의 일체화(一體化)’가 해체되는 양상, 혁명의 주력 기반이 개혁개방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현실, 개발이 성공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유복한 계급계층이 출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치사회적 감수성, 즉 ‘정치적·사회적 다원성에 대한 요구’가 출현하게 되는 양상, 다양한 저항이 분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희연은 ‘사회주의 헤게모니정치’의 실현이라는 명제하에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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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경제 진단: 불완전한 금융개혁과 심화되는 노동의 위기
미국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검토｜홍수완‧유태환
미국 주택금융개혁의 방향과 역설: 서브프라임 위기와 GSE 부실문제를 중심으로｜이종권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의 위기’｜정건화
연구논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참여동기가 참여 만족도 및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경환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지배질서로서 유신체제｜김동춘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의 성공 요인: 산업정책 및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와 스웨덴 모델의 효과를 중심으로｜신정완
한국 경제관료의 일제 식민지 기원설 검토(1950년대~1960년대 전반)｜이상철
세속권력의 신성화; 이미지의 조작과 남용: 라벤나의 성 비탈레 성당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모자이크를 중심으로｜이정구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가 체제의 위기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조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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