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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찾아서: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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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11-1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52면 / 18,500원
ISBN 978-89-460-5398-4 03300
분야 : 사회학
총서 : 청년지성 총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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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바이블 ‘세계인권선언’을 풀이한 국내 최초 개론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다시 읽기-
▶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다시 읽기
인권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나오는, 인권의 바이블과 같은 문헌인 세계인권선언.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그것의 역사적 의미와는 달리 우리의 공적 담론 공간에서 그리 자주 토론되거나 인용되지 않는 문헌으로 남아 있었다. (……) 사실 이런 분위기가 무리도 아니다. 거의 70년 전에 만들어진 문서에 21세기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이 호응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닥다리’ 문서가 되살아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이 오늘의 현실정치 무대로 다시 불려 나온 것은 선언 자체의 무게감과 이 시대의 상황이 더해진 결과로 봐야 한다. 그만큼 요즘의 상황이 절박하고 어렵다는 뜻이다.
__본문 중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물론,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장 방법을 정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세계인권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선포된 이후 전 세계의 인권론을 이끈, 인권의 바이블과 같은 문헌이다. 이 책은 세계인권선언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음미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 인권론을 이끌어가는 대표 학자인 조효제 교수가 새롭게 해석하고 풀이한 것이다. 각 조항의 원문과 함께 친절한 해석과 자세한 풀이, 관련 사례를 제시하며, 책의 앞뒤로 세계인권선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과 새로운 시대의 인권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담았다.
필자는 세계인권선언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려면 전체를 ‘통으로’ 읽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이러한 필자의 의도에 맞춰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제정 당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이어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르네 카생은 세계인권선언을 웅장한 그리스 신전의 현관 전면부에 비유했다.
본격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을 설명하는 제2장부터 제8장까지는 그러한 카생의 비유에 맞춰 인권의 계단과 토대, 기둥, 지붕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구성하에 필자는 각 조항의 영어로 된 원문을 제시하고,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도록 이를 직접 새로 해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숨어 있는 의미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각 조항마다 자세한 설명을 달았다. 설명이 끝나는 부분에는 관련 사례와 생각해볼 거리, 더 읽어볼 자료를 제시해 개인 또는 집단의 학습에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게 배려했다.
제9장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한계와 관련 논쟁을 살펴보고, 그런데도 세계인권선언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이러한 구성과 설명에는 오랜 기간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고 강의실에서 인권론을 가르쳐온 필자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다.
▶ 인권의 바이블, ‘세계인권선언’에서 새로운 시대의 인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가치를 찾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마련된 국제 문헌이다. 여러 단점과 한계도 존재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당시로서 탄생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 문서였다. 세계인의 이상주의적 열망에다 종전 직후부터 냉전 개시 직전까지 잠시 열렸던 정치적 기회의 창이 합쳐져 1948년에 채택된 역사적 합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이후로 제정된 수많은 인권선언과 국제법, 각국의 법률, 더 나아가 인류의 의식과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한 본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의 현실에서 재해석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권의 가치를 찾기 위한 시도이다. 그동안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해설서 하나 없이 홀대(?)를 받아온 세계인권선언을 ‘인권의 바이블’로서 다시금 조명했다는 데 이 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근거해 찾아본 것도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독자는 세계인권선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안목과 함께,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도전받는 인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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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세계인권선언의 부활
제2장 인권의 계단
전문 P1/ 전문 P2/ 전문 P3/ 전문 P4/ 전문 P5/ 전문 P6/ 전문 P7/ 선포 P8
제3장 인권의 토대
제1조/ 제2조
제4장 인권의 첫째 기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장 인권의 둘째 기둥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6장 인권의 셋째 기둥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7장 인권의 넷째 기둥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8장 인권의 지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9장 나오며: 인권과 새로운 사회 진보
부록 세계인권선언문
원문/ 한국어 공식 번역문/ 중국어 공식 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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