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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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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2-02-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55면 / 28,000원
ISBN 978-89-460-5412-7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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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벌에게 투표와 선거행위는 ‘정례화된 축제’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파벌과 지역의 관계 그리고 파벌 간 배신과 복수!
한국정치 뒷골목의 비극, 그 역사를 추적하다
“서구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절차적 합의의 전통을 고스란히 복제·학습할 수 없었던 한국의 제한적 정당정치는 곧 ‘분단구조’와 ‘지역 갈등’의 고착화라는 두 개의 협곡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척박한 공간 곳곳에서 끝없이 갈등한다. 숱한 ‘무리’들이 내건 보이지 않는 깃발과 결코 버리지 못할 욕망의 구호들이 난무한 해방 후 한국 현대사는 따라서 무진장한 파벌들의 ‘무덤’이었다.”
▶ 한국 정치무리들의 표류사(漂流史), 그 혼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한국정치는 정치파벌이 결정한다. 정치파벌은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이 나라의 굳건한 지배세력이며 정치발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 파벌 간 배신과 복수는 이들 정치적 무리를 끝없이 해체시키면서 한국정치사의 그늘진 계곡을 파놓는다. 의리도 믿음도, 진지함이나 고뇌 따윈 끼어들 틈조차 용납되지 않는 파벌 표류의 행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믿음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이 나라 정치파벌들이 저지른 행각은 고상한 언어나 지당한 논리로 정리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이유보다 그래야 할 필요를 더 조리 있게 변명해야 할 판이다. ‘있었던 일들’과 ‘있는 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있게 될 일들’을 가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행각들을 역사적으로 재추적함으로써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기존의 정치연구문헌들이 취하는 전문적 구성방법을 탈피한다. 정밀한 이론이나 세련된 개념 틀로 지난 역사를 미시적으로 훑거나 또다시 무슨 거대 담론의 출현을 기약하며 긴 호흡을 준비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가장 좋은 작업의 변명 근거로는 그간의 상대적 무관심을 꼽을 뿐이다. 알고는 있으나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과거 파벌들의 행적. 기억할 수는 있으나 누가 어디서 어디로 떠나갔는지 굳이 헤아릴 순 없는 정치무리들의 표류사(漂流史). 그 ‘어지러움’의 정돈과 ‘헛갈림’의 체계적 축적.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 한국 정당의 파벌적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진형형인 한국 파벌정치의 실체를 밝히다
인간은 파벌을 만든다. 홀로 있기 싫어 무리를 짓거나 새로운 무리를 만드는 일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이상할 리 없다. 문제는 ‘만드는 일’ 그 자체보다 일단 만들고 난 후 ‘그들’이 행하는 ‘짓’과 ‘흔적’에 눈길이 갔던 데 있다.
한국의 파벌정치는 결국 ‘정당’이란 외피를 만만한 제도로 핑계 삼아 걸치고 억누를 길 없는 권력 장악의 욕망과 이를 실현할 인적·물적 자원을 독점 관리하는 배타적 이기성을 바탕으로 삼는다. 더 큰 문제는 이익의 향배와 권력의 배분을 둘러싼 파벌의 이동에 있었다.
파벌은 지금도 암약(暗躍) 중이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와 권력 쟁취의 속내를 감추는 저들의 이동이 늘 ‘현재진행형’ 시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행여 자기 파벌의 패배와 지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치적 긴장의 항상성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의 파벌정치사를 다룬다. 한국정치를 천착·탐구하는 이들에게 과거를 헤아리고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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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한국정치, 무엇이 결정하는가?
1. 정치파벌과 한국정치
2. 목적․구성․방법․자료
3. 정치질서와 파벌구조의 변화(여소야대․거여야소․대여강야․반여반야의 기형성)
4. 탈권위주의적 민주화 추진과 파벌의 표류
5. 재야와 진보의 제도권 흡수
제2장|파벌의 형성과 변화
1. 한국 정치파벌의 형성(해방공간에서 김영삼 정권까지)
해방공간과 파벌의 태동∣이승만의 카리스마와 파벌 안배∣제2공화국과 민주당의 분열∣5․16과 파벌의 재생산∣신군부의 등장과 파벌 분열의 답습∣ 신군부의 연장과 파벌의 대란∣정치군부의 퇴장과 정치적 재문민화
2. 한국정치파벌의 성격
제도권 파벌의 정치․정책성향∣재야 파벌의 정치․정책성향
제3장|파벌과 자원
1. 정치자금
2. 권력배분
3. 이념결속
4. 지역기반
5. 주변 세력의 연대
6. 정치적 리더십
제4장|한국 야권파벌의 약진과 정치권력의 순환
1. 야당의 여당화와 여당의 야당화 1(김대중 정권의 파벌정치)
2. 야당의 여당화와 여당의 야당화 2(노무현 정권의 파벌정치)
3. 야당의 여당화와 여당의 야당화 3(이명박 정권의 파벌정치)
제5장|파벌의 표류 정치학
1. 파벌의 어제와 오늘
2. 변혁기 한국의 정치질서와 파벌
민주화–제도화∣탈민주화–제도화∣탈제도화–탈민주화∣탈제도화–민주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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