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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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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연구소 엮음 / 강정구, 박기학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2-02-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24면 / 32,000원
ISBN 978-89-460-5424-0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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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메리카 시대의 도래,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새 판을 짜야 한다!
미국이라는 기존 외세의 규정력은 이미 노쇠해졌다. 새로 부상하는 신흥 외세인 중국의 규정력은 제한된 수준이다. 이러한 세력전이시기(power transition period)인 과도기는 우리 한반도의 자주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과 지평이 객관적으로 확대하는 시점이다. (……) 이 열려진 객관적 구조 속에서 우리 민족민중민주세력은 광해임금과 공민왕이 모색해왔던 자주 역사행로를 주체적으로 열어나가고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관계 새판짜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역사행로를 차이메리카라는 과도기적 이행기나 중국의 세기 초입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 미국 패권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
2011년 4월 IMF는 2016년 구매력기준 GDP를 중국 19조 달러, 미국 18조 8,000억 달러로 예측했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10년 기준 중국 14조 8,000억 달러 미국 14조 6,000억 달러로, 중국 구매력 기준 경제총량이 미국을 이미 능가했다고 한다. 중국의 눈부신 성장에 반해 미국은 엄청난 빚과 정치·사회적 문제로 국제사회의 맹주로서의 패권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관계에서 양국이 벌이는 알력다툼으로 인해 국제정세는 긴장감이 한껏 고취된 상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미 양극체제인 ‘차이메리카’ 시대는 과도기일 뿐이고 2020~2030년쯤에는 팍스 시니카, 즉 중국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전이기는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분단영속화와 전쟁의 위험이 커지는 위기이기도 하고, 그동안 침해받았던 자주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우리의 생명권, 평화권, 통일권을 위하여
미국은 강력한 군사패권과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하위동맹국가로서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높은 군사비 부담률을 떠안고 있는 등 불평등한 위치에 서 있다. 미국의 핵우산 역시 핵전쟁 결정권을 미국에 주는 것으로, 나토와 미국의 불편한 선례를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우리는 대미 종속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을 폐기하고 자주국가로서 우리의 권리들을 지키고 되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평화적이고 실리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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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_ 미국 패권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질서 태동
제1장_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과 한반도 | 강정구
제2장_ 미국의 핵억제 전략의 패권성과 핵우산의 허구성 | 박기학
제2부_ 이명박 정권과 한미동맹의 현주소
제3장_ 한미 ‘전략동맹’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의 동인과 문제점 | 박기학
제4장_ 미국의 신개입주의와 가치동맹·신뢰동맹·포괄동맹 | 박기학
제5장_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 | 박기학
제6장_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과 차이메리카 시대 한반도의 길 | 강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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