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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건강한 돌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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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주, 문현아, 김은정, 이상윤, 정최경희, 김인아,김유미, 박홍주, 박선영, 오카노 야요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2-03-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344면 / 26,000원
ISBN 978-89-460-5421-9 93330
분야 : 사회학, 사회복지학, 보건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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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돌봄노동을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여성이 직장, 사회로 진출하고 난 뒤에 남겨진 가족과 가정은 누가 유지하고 돌볼 것인가?”
“급료의 수준에서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과 대체로 맞먹는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이때 우리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건강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노동을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해법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돌봄의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즉, 과거에 사적인 가족 안에서 여성이 담당했던 노동이 공적인 사회로 나오면서 이 노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여성이 가족 내에서 무임금으로 담당해왔던 돌봄이 공적인 사용관계로 편입되면서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사회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어떠한지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고찰은 돌봄을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돌봄노동자가 행복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돌봄, 보살핌을 받기 어렵고 돌봄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처한 노동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에서 더욱 민감하게 다뤄야 할 쟁점이다. 그러나 현재 돌봄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과중한 노동, 법적 보호장치의 미비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돌봄노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돌봄노동의 정의와 젠더화되고 있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통해 살펴보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공급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본다. 2부에서는 실제 돌봄노동을 행하고 있는 재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노동자, 지자체 가정도우미, 이주여성 가사돌봄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짚어본다. 3부에서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철학적·사상적 고찰을 통한 돌봄 행위의 의미를 새겨본다.
▶ 돌봄노동의 현실과 대안을 아우르는 최초의 단행본
이제까지 돌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 마련과 만족도 제고, 공적 서비스의 공급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삶의 질과 적절한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돌봄노동자의 공급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향후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고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학술 논문, 간헐적인 고발 기사들은 있었지만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여 묶은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또한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의학, 보건학, 법학 분야의 연구자가 모여 일정 기간 만나면서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돌봄노동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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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돌봄노동의 특성
문현아_글로벌 사회변화 속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이해
김은정_사회적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현황과 특징
제2부. 사례로 본 돌봄노동
이상윤_의료기관 간병인 노동
정진주_재가 요양보호사
정최경희·김유미_장애인 활동보조노동자
김인아_지자체 가정도우미
박홍주_입주가사노동자: 조선족 사례
제3부.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한 제언
박선영_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 간병노동자를 중심으로
오카노 야요_돌봄의 윤리와 페미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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