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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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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2-03-19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84면 / 20,000원
ISBN 978-89-460-4575-0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세종정책총서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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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통일론
-변화의 시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통일론-
우리가 추구하는 단일민족의 복원은 새로운 민족의 탄생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원해야 할 민족과 우리가 건설해야 할 민족국가는 초기 우리의 민족 형성 경로와는 다른 것이다. (……) 우리에게 통일은 근대적인 단일민족국가 건설의 경험을 공유한 바 있는 동서독의 경우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은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_ 본문 중에서
▶ 평화통일을 위한 이론적 분석과 실천적 전략을 아우르는 지침서
김대중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해 남북관계의 현장을 접하고, 참여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대북정책을 수립·집행한 이종석 전 장관의 한반도 평화통일론이다.
저자가 1998년에 낸 『분단시대의 통일학』을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연구하고 경험하며 얻은 지식과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새롭게 출간했다. ‘서론’이나 제1부 ‘분단 문제의 재인식’, 제9장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 비교’ 등의 내용은 부분 수정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다시 쓴 것이다. 특히 제4부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신설하는 등 평화통일론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구성했다.
이 책은 “우리의 통일연구가 남북한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에 대한 설명형 서술이나, 당파성에 기초한 당위적인 방향 제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분단문제·통일문제도 객관적으로 대상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 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쓰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분단, 즉 남북관계가 우리 삶에 미쳐온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남북한의 통일논의라는 평면적 서술에서 벗어나 분단이 남북한체제에 미친 영향”과 “분단구조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분단 문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남북관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남북한의 기존 통일 논의를 분석·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남한의 정계 재편
2012년 한반도에 부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남북관계의 좌표를 살피다
2012년, 한반도는 큰 변화 앞에 서 있다. 북한은 2011년 말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고, 남한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계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신중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른 모든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또는 부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남북관계, 더 나아가 통일문제는 우리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통일관을 바탕으로 어떤 통일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통일론을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통일이 “민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반대는 결코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통해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되, 그것이 남북한 양 체제 주민의 민주적 삶과 경제적 번영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통일론을 전개한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당연한 논리이지만, 200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긴장 완화나 화해협력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왔다.
남북관계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논의와 실천을 모색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평화통일을 위한 이론적 분석과 실천적 전략을 두루 제시하는 동시에 저자의 오랜 연구와 경험이 녹아든 독창적인 논의를 더함으로써 평화통일론의 독보적 위상을 점하는 이 책은, 남북관계를 연구하고 통일 방안을 구상하는 모든 이에게 큰 힘을 실어줄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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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분단 문제의 재인식
제1장 분단·분단구조·분단체제
제2장 분단시대의 남북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틀
제3장 분단과 국내정치: 상호연관성 분석
제4장 냉전의 해체와 ‘북한 문제’의 국제적 쟁점 발생
제2부 남북한의 통일 논의 전개 과정
제5장 냉전기 통일 논의의 전개
제6장 탈냉전의 도래와 통일 논의의 변화
제7장 대북포용정책의 추진과 남북관계의 전환
제8장 북한의 대남전략
제3부 분단과 적대적 의존의 삶
제9장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 비교: 정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제10장 분단과 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
제4부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제11장 평화통일을 향한 현 단계 전략
제12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쟁점과 대안
제13장 평화통일의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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