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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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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파렐 지음 / 전용주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2-05-2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16면 / 24,000원
ISBN 978-89-460-4601-6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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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정치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선거제도’
각 선거제도에 따라 정치체제, 유권자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특정 선거제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병통치약 같은 수많은 처방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모든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리고 극히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선거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제도 개편이 많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수많은 연구와 진지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의 강점은 선거제도의 특징과 효과를 제도 그 자체로만 평가하지 않고, 다른 제도와 ‘비교’하고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와 논쟁을 광범위하게 정리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_ 옮긴이 서문 중
▶ 정치체제, 정당정치 분야의 저명한 학자 ‘데이비드 파렐’ 저술
선거제도에 관한 가장 뛰어난 교과서!
“파렐의 이 저서는 전 세계의 여러 선거제도를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은 여러 투표 방식이 갖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_ 케네스 잰다(Keneth Janda),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선거제도에 대해 모든 것을 잘 종합해 놓은 이 책은 현재 출간된 교과서 중 최고다.”
_ 아드리안 블라우(Adrian Blau), 정치 연구 리뷰(Political Studies Review)
이 책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9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대표적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제도의 기원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 독자들이 여러 선거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적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실제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선거 결과를 들어 제도의 특징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여러 선거제도가 가져다주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즉 풍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에 따라 정치체제와 정당 정치가 작동하는 모습과 유권자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수 국가들이 어떤 이유로 기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노력해왔는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채택했는지를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여준다.
이 책은 각각의 제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다른 제도와의 체계적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각 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이 분야를 연구해온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선거제도를 대하는 데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 점 또한 이 책이 선거제도에 관한 입문서로 갖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가?
변혁과 도전에 당면한 선거제도의 오늘과 미래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시민들이 어떤 선거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지에 따라 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따라서 한 국가의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를 꿰뚫어 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해 상세히,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을 찾기 힘들었다. 저자는 선거와 정당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2001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은 선거제도를 다룬 교과서 중 가장 널리 읽혀 왔다. 그리고 2011년 새로운 자료를 보강하고 설명의 풍부함을 더해 제2판을 펴냈다. 이 책은 제2판을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번역서가 국내 독자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여러 선거제도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선 의미도 갖는다. 우리는 줄곧 같은 선거제도에 익숙해져왔다. 내가 제일 선호하는 한 사람에게 1표를 주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방식이다. 학급 반장을 뽑을 때도, 어떤 모임의 대표를 뽑을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부분적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러 다른 나라 시민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어떤 선거제도로 대표를 뽑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제도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의 차이가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일 수 있다.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에 어떤 사람이 당선되는가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실망, 그리고 그것을 바꿔보자는 희망의 표현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금의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해볼 때인 것 같다.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험은 이런 고민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반부에서는 5가지 대표적 선거제도를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다수대표제에 속하는 1인 선출 상대다수제, 절대다수제,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유형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단기이양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선거제도를 그 기원과 운용방식, 그리고 특성을 가상적 사례와 실제 선거 결과와 함께 설명해준다. 특히 선거제도의 세 가지 요소인 ‘기표방식’, ‘선거구크기’, 그리고 ‘당선결정방식’을 중심으로 각 제도의 특징과 다른 제도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장·단점을 보여준다.
이 책의 후반부는 각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루고 있다. 특정 선거제도가 정치체제, 정당 정치, 선거운동, 의회에서의 의원 행태, 그리고 유권자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을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대표성’과 ‘정부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의 제도를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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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서문
|제1장|선거제도 연구
1-1 왜 선거제도를 연구하는가?∙1-2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1-3 대표의 의미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1-4 결어
|제2장|1인 선출 상대다수제
2-1 1인 선출 상대다수제의 실제∙2-2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영국의 긴 여정∙2-3 여타 1인 선출 상대다수제 국가들에서의 선거제도 개혁 논쟁∙2-4 상대다수제의 다른 유형∙2-5 결어
|제3장|절대다수제: 2회투표제와 대안투표제
3-1 2회투표제∙3-2 대안투표제∙3-3 절대다수제에 대한 평가∙3-4결어
|제4장|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기원∙4-2 당선결정방식: 최대잔여제와 최고평균제∙4-3 선거구 크기와 다계층 선거구 획정∙4-4 기표방식: 폐쇄형, 가변형, 그리고 개방형 명부1∙4-5 네덜란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4-6 결어
|제5장|혼합형 선거제도
5-1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5-2 독일에서의 비례성, 정당, 그리고 정치∙5-3 혼합형 선거제도의 여러 유형∙5-4 결어
|제6장|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6-1 아일랜드의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6-2 단기이양제 운용 방식∙6-3 단기이양제의 여러 유형∙6-4 단기이양제의 정치체제에 대한 영향∙6-5 결어
|제7장|선거제도의 영향
7-1 여러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7-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7-3 ‘축소판’으로서의 의회?∙7-4 선거제도의 전략적 효과∙7-5 결어
|제8장|선거제도 설계의 정치
8-1 선거제도의 기원∙8-2 선거제도 개혁∙8-3 선거제도의 기원과 개혁에 대한 해석∙8-4 선거제도 공학자로서의 정치학자∙8-5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 태도 평가∙8-6 결어
|제9장|선거제도의 다른 요소들
9-1 선거제도에 내재된 왜곡 요소들∙9-2 선거 관리 개혁∙9-3 결어
|제10장|선거제도와 안정성
10-1 비례대표제와 정부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10-2 비례대표제와 극단주의 정당의 등장∙10-3 제도의 복잡성, 유권자 혼란 그리고 투표 행태∙10-4 비례성과 안정성은 상반관계(trade-off)인가?∙10-5 결어
부록 표
용어 해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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