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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고용불안, 장기실업, 근로빈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실태 분석 및 정책 모색
빈곤의 진입을 방지하고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빈곤층 보호 중심의 정태적 관점에서 벗어나 빈곤을 바라보는 동태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은 빈곤층의 건강과 노동력을 보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탈빈곤의 원천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일단 빈곤층으로 진입한 후에 보호를 제공하는 것보다 빈곤으로의 진입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비빈곤층이나 비수급 빈곤층도 정책의 대상으로 아우르는 확대된 빈곤 정책이 필요하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취약계층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현실은 심각하다. 첫째,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많다. 둘째, 이들의 상당수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실직과 빈곤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할 위험이 있다. 넷째,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한국의 취약계층은 실직하더라도 오랫동안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OECD 최저 수준의 장기실업률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아서, 잦은 실직과 재취업이 반복적인 빈곤과 근로 빈곤으로 나타난다.
이 책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비정규직·여성·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실태를 규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한다. 제기되는 많은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 없는 복지국가의 건설은 요원하다. 이는 단순히 세수의 확보나 복지지출의 절감과 같은 재정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일을 할 기회를 갖고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은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노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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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정규직법 시행 3년의 고용 효과
제2장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와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 손실
제3장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가 고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
제4장 사회책임투자와 소액서민금융
제5장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 실태 및 요인
제6장 사회보장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
제7장 인도의 신자유주의 체제 이행과 빈곤, 불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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