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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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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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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우준모, 윤영미, 김성진, 김상철, 박상남, 강봉구, 이지은, 성동기, 현승수, 김연규 지음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2-07-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16면 / 34,000원
ISBN 978-89-460-5441-7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러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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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지역 12개 신생 독립국가의 국가건설을 다룬 최초의 총체적 보고서!
- 소련 붕괴 이후 신생독립국가들이 겪은 변화와 혼돈, 각국은 체제전환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를 건설하였나? -
이 책의 발간 목적은 12개 유라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체제전환 이후 국가건설의 특성, 전개 과정, 전망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유라시아 국가들이 어떠한 국가건설 경로를 걸었고, 어떠한 국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국가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정치체제와 국가능력이 제시되었는데, 정치체제 분석을 위한 모델로는 민주주의, 전체주의, 후기 전체주의, 권위주의, 술탄주의 등을 검토했고, 국가능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강한 국가, 약한 국가, 실패 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들은 개별 국가 사례 분석을 위한 도구상자가 되었고, 필자들은 각자 맡은 국가 연구에 적합한 분석 모델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건설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도 수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오늘날 유라시아 지역에서 세 가지 과제가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국가건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특성 중에서 국가성과 국가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국가성이란 법치, 국가의 정당성, 통치의 제도화 등을 말하며, 근대국가의 형태를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국가의 능력이란 국가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안보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국가의 능력 정도에 따라 강한 국가 또는 효율적 국가, 약한 국가, 실패 국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실패 국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위기적 상황에 처한 국가를 말한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국가건설이 아직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약한 국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도전이다. 특히 실패 국가의 위기적 상황은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 시대에 실패 국가는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국제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건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국가성과 국가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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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이론적 논의와 평가 지수
제1부 러시아 및 동슬라브
제1장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의 국가 지배력: 수준과 변화요인
제2장 우크라이나의 국가성 모색
제3장 벨라루스의 국가발전 양상: 정치제도화와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제4장 몰도바의 체제전환과 국가형성
제2부 중앙아시아
제5장 카자흐스탄의 국가건설: 소비에트 국가에서 유라시아 신흥 중견국가로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제6장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성격
제7장 키르기스스탄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제도변화: 정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8장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건설
제9장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 실패에 관한 다면적 분석: 내전과 ≪포린 폴리시≫의 실패 국가 지수를 중심으로
제3부 캅카스
제10장 아제르바이잔의 국가건설과 정치적 정당성
제11장 아르메니아의 이원집정부제: 비교적 시각
제12장 조지아의 국가건설 과정: 민족주의에서 혁명적 국민주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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