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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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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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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2-07-13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24면 / 24,000원
ISBN 978-89-460-4618-4 93330
분야 : 사회학,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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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하게 버려진 ‘서울 뉴타운’, 휘청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맥쿼리의 봉이 되어버린 ‘대구 범안로’……
이들의 뒤에 숨은 ‘신자유주의’ 소환하기!
▶ 도시는 어떻게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요새가 되었는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호소력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사이엔가 ‘복지’, ‘경제민주화’ 같은 용어들이 의제로 자리 잡은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최병두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전 세계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이데올로기이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잠시 퇴각한 듯한 신자유주의의 근거지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도시’이다.
도시에서 살고 자라고 길들여지는 우리는 ‘도시화’와 ‘도시정책’의 메커니즘이 갖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과 자본의 욕망이 뒤얽히며 수많은 자원이 집중되는 도시는 신자유주의가 서식하고 진화하는 데 최적의 소굴이며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전판이다. 저자가 보기에 2009년 용산 참사는 바로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근거지로서의 도시가 지닌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탈취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를 분석하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의 경험적 사례를 상술한다. 지자체마다 빠뜨리지 않고 읊어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황금알을 낳는다고 떠들어대던 ‘뉴타운’과 ‘경제자유구역’, 합리적 도시경영의 탈을 쓴 ‘민영화’와 ‘민자사업’,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주는 듯한 ‘비엔날레’나 ‘축제’ 같은 허울 속에 감춰진 문제들을 밝히고 사안별로 나름의 해법도 제시해본다. 또한 저자는 보다 거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서인 이 책의 후속작으로 탈신자유주의적이고 탈자본주의적인 도시화를 논의하는 속편 “인간의 도시”를 곧 발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서!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다소 진부해졌고, 일반 언론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판적 연구자들의 학술 연구나 진보적 활동가들의 사회 운동과 관련된 담론에서도 이 용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주도적 이데올로기이며 실제 작동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사회와 공간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이 전개되는 도시 공간의 모든 영역들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신자유주의화 과정 및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탈신자유주의 나아가 탈자본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 책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도시: 도시공동체에서의 권리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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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이론과 전개과정
제1부 서장 최근 도시화의 배경으로서 신자유주의
제1장 신자유주의와 도시: 그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제2장 기업주의 도시의 논리와 한계
제3장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와 도시정책의 혼종성
제2부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 경험적 연구
제2부 서장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
제4장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정책의 한계: 서울과 수도권의 건조환경 위기
제5장 지구-지방화와 새로운 도시개발 프로젝트: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이상과 현실
제6장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민자 유치: 대구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제7장 도시의 공공예술과 도시재이미지화: 2006부산비엔날레의 의의와 한계 평가
후 기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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