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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2년 하반기 통권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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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 / 2012-07-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00면 / 18,000원
ISSN 1598-6373 16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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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4월의 총선은 이미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이 났고 연말의 대선은 아직 후보자의 최종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종북 논란’은 어떤 형태로든 연말의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진보 진영 일부의 고질적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 보수진영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을 앞두고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 일은 간과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집권한 보수 세력에게는 피해가고 싶은 일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 것을 포함해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본지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이번 호는 “이명박 정권의 5년: 총체적 후진화의 징후”를 특집 주제로 하여 두 편의 논문이 실렸다.
하나는 홍성태의 「이명박 정권의 문제와 개혁: 총체적 후진화의 전개」로, 이명박 정권 5년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오의 극복 방향을 제시했다. 홍성태는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 국토 파괴, 혈세 탕진, 민생 악화,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사찰의 범죄까지 자행한 만큼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야권은 단순한 심판론으로 승리할 수 없고, 개혁에 대한 창의적 전망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시민의 각성과 실천을 이끌어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은 최현·이정원의 「이명박 정부와 제주 해군기지」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정책 중에서 논란이 가장 많은 정책 중 하나인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다루었다. 이 글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민주주의 및 인권의식과 성장주의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한 중앙정부와의 투쟁 속에서 성장한 지역 주민 및 참여자들의 평화주의·환경주의·민주주의의 인권 인식을 대비하고 있다.
연구논문은 총 4편이 실렸다.
박선권은 「사회노년학 이론의 갈래, 추세, 정책적 함의」에서 서구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노화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을 개관했다. 대략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이론들이 노화를 개인적 적응의 문제로 다루어왔다면,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노화를 사회적 구성의 문제로 접근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가 노인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했다면, 후자는 노인을 이질적이고 불평등한 다양한 집단으로 다루어왔다고 주장한다.
신정완은 「2008년 발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대응방식과 그 효과」에서 2008년 발 세계경제위기가 스웨덴 경제에 주로 수출 감소와 발트삼국에 대한 스웨덴 은행들의 대출채권의 부실화라는 형태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부르주아정당 연립정부는 1990년대 초의 금융위기 이후 1990년대 후반에 확립된 ‘통화주의적 사민주의 모델’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물가안정을 장기간 달성할 수 있었기에, 적극적인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2008년 발 세계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은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 중심의 부르주아정당들이 재집권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현재 야당인 사민당이 향후에 집권하게 되더라도 ‘통화주의적 사민주의 모델’의 틀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혜원·이혜영은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186명을 대상으로 모국어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귀분석 결과 첫째, 연령(만 7~10세 초등학생)과 거주지역(비수도권)이, 둘째, 아버지의 출신국(한국)이, 셋째, 체류자격(비자 있음)·이주동기(상급학교 진학)·정주국(한국) 친구가, 넷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이를 근거로 이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정규식은 「두 근대의 마주침, ‘급진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에서, 냉전체제의 구조 속에서 상이한 경로를 통해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과제의 수행과 ‘국민(인민)만들기’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쟁점으로 마주치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보고, 두 국가에서 현실적인 위기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담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급진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과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들을 검토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시도해보고자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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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 정권의 5년: 총체적 후진화의 징후
이명박 정권의 문제와 개혁: 총체적 후진화의 전개｜홍성태
이명박 정부와 제주 해군기지｜최현‧이정원
연구논문
사회노년학 이론의 갈래, 추세, 정책적 함의｜박선권
2008년 발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대응방식과 그 효과｜신정완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혜원‧이혜영
두 근대의 마주침, ‘급진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정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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