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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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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2-09-0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92면 / 22,000원
ISBN 978-89-460-5471-4 0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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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없는 김정은 체제’의 앞날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김정은 시대의 핵심 쟁점과 과제 심층분석! 분야별 전문가 30명의 치열한 논쟁을 한 권에 담다
∥책 소개
이 책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분야별 쟁점과 과제에 대해 30명의 정치, 경제, 군사안보, 외교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3개월에 걸쳐 책 발간을 목적으로 죄담회 형식으로 밀도 있게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관련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분석과 평가, 새로운 정보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좌담회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북한 관련서가 갖는 경직성과 편협성을 벗어나 쉬운 문체로 쓰였고 생생한 담론을 전하면서 매우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 체제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난립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사례는 없었다. 더구나 김정은 시대의 경제, 정치·군사, 북·중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관련 전문가들이 종합적·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이념·정파 등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적 지성을 보여주는 연구서라고 볼 수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사)경실련 통일협회는 2011년 12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시민들이 북한 문제를 쉽게 이해하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치열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토론장을 마련했다. 이른바 ‘열린 좌담회’의 막을 올린 것이다. 기존 세미나나 토론회가 보여준 소모성 허례허식을 모두 없애고 오직 사실에 근거한 주장과 합리적인 토론만을 통해 북한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했다.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30명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김정은 시대의 도전 과제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결과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토론 내용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다. 알맹이가 꽉 차 있고,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 참신한 관점과 분석이 돋보였다는 평가들이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토론 내용을 함께 나눌 필요성을 절감했다. 토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책으로 발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책은 다른 북한 관련 서적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각과 분석, 통찰이 그대로 녹아 있다. 무엇보다 어렵고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체로 썼다.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 30명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좌우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했다. 어느 한편의 목소리만을 담지 않았다.
∥주요내용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경제, 정치·군사, 북·중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 등의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김정은 정권의 안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 시장통제, 물가폭등(환율폭등), 북한 경제의 중국화–예속 가능성, 무리한 강성대국 건설비용 지출에 따른 후유증, 도시와 지방 간 격차 등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개혁과 개방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했다.
둘째, ‘단기적으로 안정, 중장기적으로 불안정 혹은 불투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치적·군사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핵심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유훈통치, 선군정치, 강성국가 건설 등 기존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책, 이데올로기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는지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민심 이반, 권력층 분화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도 짚어보았다.
셋째,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해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북·중관계는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이라는 도전과 기회의 요인이 충분하며, 후계구축 과정이 비교적 짧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후원을 통해 3대 세습체제를 안착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정치적·군사적 의존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큰 관심사다. 또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가라는 점이 기정사실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패권다툼의 매개 고리로 활용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2012년 2월 23,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3차 북·미 고위급 대화의 결과로 이른바 2·29 합의가 나왔다.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부는 이번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으며, 무엇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 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발효되고 나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29 합의는 ‘김정은 시대’에 이뤄진 최초의 북·미 합의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고, 북·미가 서로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2·29 합의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므로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국 대선 때까지는 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29 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대선 때까지만 유효한 대화 틀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한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새로운 ‘단계’로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미가 신뢰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단계적 조치들을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없는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지 7개월이 경과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정은 체제 대남정책의 특징은 김정일 시대와 차이점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대남관계 개선을 서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 합의들의 이행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를 위한 ‘5·24 조치’의 해제 문제도 여전히 남북 간에 뜨거운 이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는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과연 김정은 시대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다시 남북관계가 복원될 것인지, 그리고 복원된다면 어떤 이슈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부록으로 조선노동당 조직도,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조선노동당규약 서문(2012년 4월 11일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개정),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 집행부 및 보선, 선거, 임명(약력), 김정은 제1비서 대중연설 전문(2012년 4월 15일) 등을 실었다.
∥한반도 전문가 30인 소개(가나다순)
고유환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권태진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수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남문희현 ≪시사IN≫ 기자(한반도 담당)
박승준현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박인휘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배종렬현 한국 수출입은행 연구위원
백학순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보혁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서주석현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손광주현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안병민현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 북한연구센터장
안찬일현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유호열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관세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이봉조전 통일연구원 원장
이수혁전 청와대 외교통상 비서관
이수형현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 부교수
이영훈현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임강택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준현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정낙근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
정성장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창현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조봉현현 IBK 경제연구소 대외팀장
조한범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명해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홍익표현 국회의원
황병덕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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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경제
식량 문제|빈부격차|시장통제|물가폭등(환율폭등)|경제의 중국 예속화|지역 간 격차|경제강성국가|개혁·개방 전망
제2장 정치·군사
체제의 안정성|김정은 리더십|선군정치|유훈통치|강성국가 건설|권력분화|주한미군
제3장북·중관계
전략적 가치|도전과 기회 요인|경제적 의존도|친중 정권|정치적·군사적 의존| 시진핑 대북정책|미·중 패권다툼
제4장 북·미관계
‘2·29 합의’|북핵 문제|종전 선언|평화협정|오바마 재선|신뢰조치
제5장남북관계
5·24 조치|6·15, 10·4 선언|대북지원|개성공단|총선·대선|천안함·연평도| 남북회담
제6장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상
18대 대선|한반도 미래비전|남남갈등|대북 인도적 지원|진영·정파논리|북 개혁․개방|북 붕괴론|급변사태론
토론을 함께한 한반도 전문가 30인
부록
자료 1.조선노동당 조직도
자료 2.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자료 3.조선노동당규약 서문(2012년 4월 11일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개정)
자료 4.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 집행부 및 보선, 선거, 임명(약력)
자료 5.김정은 제1비서 대중연설 전문(2012년 4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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