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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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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 김병로, 김신규, 박영진, 신효숙, 이성준 지음 / 이장로, 김병로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2-09-28 발행 / 신국판 / 양장 / 352면 / 30,000원
ISBN 978-89-460-5480-6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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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동유럽 국가를 통해 바라본 북한 교육개혁 방안
-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 교육 시스템의 미래 -
∥책 소개
체제 전환 이후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의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북한의 교육체제를 통일 한국의 모델에 맞게 개혁하는 과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책에서는 북한 교육 실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 방안을 구상한다.
제1장~제5장은 각 장별로 체제 전환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북한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동유럽 국가, 독일,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개혁의 진행 과정과 현황을 설명하고 체제 전환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교육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6장은 북한 교육의 현황과 지난 20여 년간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도출한다. 북한의 교육개혁은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하므로 북한의 교육이 최근 15~20년간 식량난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7장은 제1장~제6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제 전환 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교육 실태 분석을 기초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고 동유럽 및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2012년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최고지도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져 한반도와 주변 각국의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미국과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정책을 표방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무엇보다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발생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은 큰 충격과 심리적 불안에 휩싸여 있으며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도 중대한 변화의 고비를 맞았다. 이처럼 북한 정세와 통일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에 체제 전환에 대비한 북한의 교육개혁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서가 발간된 것은 적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체제는 체제의 확고한 기반층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에는 인적 자원의 육성과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교육 시스템 혁신과 인적 자원 육성은 북한 내부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뿐 아니라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 중 사람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며 새로운 북한의 통일세대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은 그만큼 긴박한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은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북한의 현실을 넘어서 사회주의체제 전환국의 선 경험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북한의 특수성을 보편성의 맥락에서 조명해보려는 이론적 접근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북한 사회의 체제 전환 예상 시나리오까지도 함께 연구함으로써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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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서문 통일 준비와 북한 교육개혁❘김병로
제1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신효숙
제2장 동유럽의 교육개혁 경험과 그 의미❘김신규
제3장 독일의 교육 통합 경험과 그 시사점❘김면
제4장 중국의 교육개혁 경험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박영진
제5장 베트남의 교육개혁 경험과 변화❘이성준
제6장 북한 교육 실태와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신효숙
제7장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 방안❘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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