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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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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수, 김영일, 이동윤, 류태건, 강경태, 이헌근, 이대희, 이정호, 차재권, 황영주, 김홍수, 박재욱, 이병화 지음 / 21세기 정치연구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2-08-31 발행 / 변형크라운판 / 반양장 / 272면 / 18,000원
ISBN 978-89-460-5501-8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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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맞닿은 새로운 지방정치를 기대하며
"이른바 ‘지방’에서 볼 때 그동안 정치학은 다른 곳, 말하자면 중앙(정부)에만 있는 이야기였다. 다른 지역이나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자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던 정치를 ‘우리 지역과 나 자신의 일’로 가까이 끌어올 수 없을까?"
∥책 소개
이 책은 지금까지 정치학에서 무관심했던 지방정치를 정치(학)의 주요 대상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지방정치의 주요 이슈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이슈가 갖는 정치학적 의미에 대하여 탐구하려고 한다. 이 책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담론을 지방정치의 의의, 지방정치제도(지방의회,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정치 과정(지방선거, 지방자치와 NGO, 지역주의), 지방정치의 새로운 쟁점(지역경제와 균형발전, 다문화사회와 지방정치, 지방의 외교,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지방정치의 쟁점이라는 차원에서 고찰했다. 특히 이 책은 지금까지 지방정치를 행정의 영역으로 격하하거나 오해해온 데서 벗어나 지방정치에 대한 정치적 의미와 해석을 담고자 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지방정치의 제도적인 접근(지방의회, 지방행정, 지방재정)에 대한 내용이다.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란 단순히 지방행정 조직의 자율성이 아니라 지방 차원의 정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지역공동체의 공동과제를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들은 지역정치의 중심은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방이란 개념을 중앙에 대한 대립이나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상대적 완결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성을 반영하는 행정구조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이 갖는 자주성과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이른바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2부에서는 지방정치 과정(지방선거, 지방자치와 NGO, 지방정치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며 지방선거의 역사와 특징, 쟁점을 고찰한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 시민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지방정치에서 필수적인 NGO의 역할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아울러 영호남 갈등으로 표현되는 지역주의는 사실상 서울만 승자로 남고 지방은 모두 패자가 되는 게임일 뿐임을 지적한다.
제3부에서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쟁점(균형발전, 사회통합, 지방외교, 거버넌스)을 다룬다. 우선, 서울만 혼자 이기는 극단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살고, 지방끼리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최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 참여와 경험 그리고 지방이라는 현장이 중요하며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은 지방정치가 앞장서서 풀어가야 한다. 한편,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도시끼리의 교류와 협력이 늘어가는 추세이고, 교류·협력 영역이 정치 통상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로도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 외교는 갈수록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지방의 거버넌스는 두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한데, 하나는 지방분권을 위해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에 해당하는 닫는 장에서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치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점과 원인을 지적한다.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면서 인간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치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정치학에서 바라보는 ‘지방정치’
이 책은 한국 정치학계에서는 미지의 분야로 남아 있는 ‘지방정치학’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학에서 지방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고, 주로 행정학의 영역에서 지방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들은 이 책으로 정치학의 영역을 확장(또는 재정립)하고자 시도한다. 지방정치가 정치학의 주요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학에서 바라보는 ‘지방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특히, 정치학개론 입문서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치학으로의 산책』의 쌍둥이 책으로서, 『정치학으로의 산책』과 유사한 방향에서 지방정치학이 더욱 쉽고 친근하게, 부담 없이 와 닿을 수 있게 하려 노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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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장 지방정치의 의의: 새로운 중앙과 지방 관계를 기대하며
1부 지방정치 제도
01 생활정치의 장으로서의 지방의회
02 지방자치로서의 지방행정
03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지방재정
2부 지방정치 과정
04 민주주의의 작은 완성, 지방선거
05 지방자치와 NGO
06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부 지방정치의 새로운 쟁점
07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08 다문화사회와 지방정치
09 지방의 세계화와 외교
10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이해
닫는 장 지방정치 이야기: 지방자치 이슈와 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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