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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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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김갑식, 박병인, 이무철, 이수훈, 최봉대, 최완규 지음 / 이수훈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2-11-16 발행 / 신국판 / 양장 / 200면 / 23,000원
ISBN 978-89-460-5493-6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동아시아연구,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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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변환
-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협력 로드맵을 제시하다 -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의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에 대비하여 정책을 최적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근시안적 시각에 입각한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탈피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책 소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책은 이 연구의 2단계 3차년도 결과물의 일부이다. 내용상으로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이라는 2단계 대주제 속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협력’을 주제로 주로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서거와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미·중·한·러·일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향후 세계의 판세는 전혀 예측이 불가하다. 이 책은 각국의 정권 교체와 관련한 시나리오 로드맵을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각국의 정치·경제를 고려한 시나리오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의 정세를 예측해본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방법론적으로 시나리오 로드맵 작성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이 북한의 체제전환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주제에 대해 최소한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그 실현가능성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미래를 대비하는 시각을 확장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자와 동북아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여러 독자에게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이 책은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라는 주제 속에서 6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정치·경제적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은 시나리오 기법을 북한의 변화에 적용한 실험적 연구로서, 동북아 변수와 북한 내부 변수 가운데 하나씩 선택하여 이를 조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경제적 번영,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조외교를 펼쳐나갈 것을 강조한다.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구상: 북한의 변화와 다자안보의 적극적 모색」에서는 향후 동북아 정세는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향후 10년 후의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면서 현재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긴요한 작업이 된다.
제3장 「역내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에서는 지역 경제협력체제 안으로 북한을 편입시키는 것이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 중 하나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지역 경제협력체제와 연계해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제4장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시나리오 로드맵: ‘한반도 시민사회’의 시각」은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 정리와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과연 한반도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의 ‘정치’는 어떤 성격일까? 한반도 시민사회의 형성이 한반도의 미래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구상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제5장 「향후 l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에서는 한국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10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재 대북 인권정책의 보완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 시나리오와 전략: 북한의 변화와 평화체제의 모색」에서는 미·중 안보관계와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 평화구축을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찾고자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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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김갑식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변화의 주요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변화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전략 대안 / 5. 결론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구상 북한의 변화와 다자안보의 적극적 모색/ 박병인
1. 서론 / 2. 향후 10년 동북아 안보환경과 핵심 변수 / 3. 향후 10년 동북아 지역안보 시나리오 / 4. 결론: 다자안보협력의 적극적 모색
제3장 역내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 최봉대
1. 문제의식 / 2. 2000년 이후 북한의 역내 경제협력 연계 방식의 주된 특징 / 3. 북한의 역내 경제협력 연계 방식: 네 가지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시사점 / 5. 맺음말
제4장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시나리오 로드맵 ‘한반도 시민사회’의 시각/ 구갑우·최완규
1. 질문 / 2. 시민사회 개념의 역사 / 3. 한국적 시민사회 형성과 개념 / 4. 북한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개념 / 5. 남북관계와 한반도 시민사회 / 6. 시나리오 로드맵과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형성 / 7.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선택
제5장 향후 l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 이무철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 전개의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정책 선택과 과제 / 5. 결론
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 시나리오와 전략 북한의 변화와 평화체제의 모색/ 이수훈·박병인
1. 서론/ 2. 향후 10년 한반도 평화구축의 주요 환경 / 3. 향후 10년 한반도 평화구축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 4.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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