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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편 이명박 정부의 공과 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차기 정권의 숙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기에 광우병 파동으로 급락했다가 중도실용으로 전환하면서 크게 상승해 고공행진을 계속하다가, 최근 대통령 측근 비리 등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많고 다양한 비판을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책 소개
이 책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엮은 서경연총서의 27번째 권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사고,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재정, 복지, 민영화,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분야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2013년 2월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다. 당선 전부터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747공약 등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던 이명박 정부의 5년은 과연 어떠했는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 위에서 심화된 경제양극화, 청년실업, 가계부채 증대 등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경제정책의 철학과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 복지, 민영화, 에너지 등 각 분야별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 처방이 취해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독자에게 많은 정보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이 책은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제1장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철학」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경제정책기조를 각각 검토하고 경제정책의 성과를 세계경제와 비교해 평가한다. 이를 통해 서민의 경제적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적 교훈을 모색한다.
제2장 「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평가와 세제개혁 방향」은 현 정부의 재정 및 조세 정책을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평가하고, 국가부채 논쟁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복지확대를 우려하는 논리를 반박한다. 또한 선진국과의 조세체제 비교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개혁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한다.
제3장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민영화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인천공항과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과정에서 공기업의 위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정리한다.
제4장 「복지욕구의 변화와 정부대응의 한계」에서는 최근 국민의 복지욕구가 어떻게 변화고 있는지 소득의 변화와 주요 소비항목의 지출 비중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그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내린다. 또한 향후 정부 대응의 개선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언급한다.
제5장 「이명박 정부의 탄소세 논의와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은 한국 에너지세제 및 요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탄소세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6장 「경제발전경험 공유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개발도상국과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중요성을 논하고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이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협력정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효과적인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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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을 대신하여
제1장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철학/장세진
제2장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평가와 세제개혁 방향/정세은
제3장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김윤자
제4장복지 욕구의 변화와 정부 대응의 한계/강신욱
제5장이명박 정부의 탄소세 논의와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조영탁
제6장경제발전경험 공유의 방향과 과제/박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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