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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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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갑수, 문덕호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3-02-26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28면 / 22,000원
ISBN 978-89-460-5527-8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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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교관이 다룬 최초의 유엔 안보리 제재 입문서
- 투트랙적 접근,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시대 -
∥책 소개
▶ 세계 각국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재는 악화를 양화로 구축하는 최선이다
제재는 때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뒤따르지만, 국제사회가 정통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무력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정통성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재에 관한 논의에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유엔의 제재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없었다. 이 책은 현직 외교관 두 사람이 지식과 현장 경험을 모아 안보리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두 저자는 대표적인 제재업무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이다.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정치, 제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행하는 14개의 제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핵실험 이후 북한에 부과되는 제재와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한 제재를 꼽을 수 있다.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춘 안보리의 제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상적 정책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양적으로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양적 증가는 안보리의 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안보리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양적으로 증가한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주요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질적인 변화는 국제안보 문제가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사정을 반영한다. 냉전 시기 커다란 이데올로기 대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역사적·인종적·종교적(또는 종파적)·경제적 분쟁이 속출하면서 모든 문제를 똑같은 수단으로 다룰 수 없음이 뚜렷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관련국에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투트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접국이나 동맹국의 협조가 긴밀히 요구되는 시기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 제재에 대한 패배주의적 태도,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안보리 역학구도 속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제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강력한 제재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유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향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형이 새로 바뀌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향후 한반도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관련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더욱더 주시할 만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정치지형과 역학구도 사이에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조치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으로 무력 제재보다 부담이 적고, 단순한 외교적 노력보다 강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재와 관련하여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것은 제재가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마는 쓸모없는 정책수단이라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다. 종전 방식의 제재가 대상국가의 정책 결정자(대부분 독재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민간인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리한 제재’라는 개념을 낳았다. 따라서 제재라는 수단의 유효성을 일반론적으로 부정하고 나면 국제사회 앞에 남는 선택은, 협상(또는 추가적인 설득노력)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에 돌입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외교 일선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최초의 입문서라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내용
제1장에서는 제재의 의미와 유래를 다루고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부과하는 제재의 성격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주요 내용인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제재의 종류, 진화 및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의 성격을 다루고 있다. 안보리 제재분야에서는 제재부과 기준의 확대, 소위 ‘스마트 제재’의 태동배경, 제재의 효율성 논쟁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안보리 제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대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 등으로 나타나는 안보리 논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제재의 강제성과 안보리의 국제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다루고 있다. 냉전 시대 단 2차례에 불과하였던 안보리 제재가 탈냉전 이후 ‘제재의 10년’으로 부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과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침략행위 등 불법 무력사용에 국한되었던 제재부과 기준이 확대된 배경과 실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존의 전면적 경제 제재가 인도주의적 폐해를 가져온 이후 대안으로 나온 스마트 제재의 태동배경, 종류, 실제 적용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북한 BDA 방식 등의 금융 제재, 무기금수, 특정 물품금수, 여행 및 항공운항 금지, 자산동결, 무역금수, 대량파괴무기(WMD) 금수 등 스마트 제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 외 성공적인 제재사례인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면적 경제 제재와 마찬가지로 제재 역시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특히 안보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알카에다-탈레반 제재 등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논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최근 안보리의 개선 움직임 등을 소개하고, 스마트 제재와 관련한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안보리 내부 논의 및 결의안 협상과정, 채택 등 일련의 안보리 논의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재결의 문안의 특징과 문안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P5) 간 정치적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다. 제재결의가 실제로 채택될 경우, 제재위원회 및 전문가패널 설치 등 실제 이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북한 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북한 제재, 이란 제재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제재의 경우 기존 제재결의인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를 상호 비교하고, 더 나아가 유사결의인 이란 제재결의와의 차이점과 함께 북한 제재결의의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내부의 갈등과 역학관계도 다룸으로써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전략적 입장도 다루고 있다.
제7장에서는 2010년 미국 헤커 박사의 방북 이후 불거진 북한의 새로운 핵 프로그램, 즉 우라늄 농축문제와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UEP가 우리와 국제사회에 어떠한 위협을 주고 있는지, 안보리 차원에서의 억지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제 경험을 들어 다루고 있다.
제8장에서는 양자 제재 중 가장 중요하고 실제 영향력이 큰 미국의 제재를 다루고 있다. 제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재의 실제 적용과 이행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한 양자 제재 관련 법률, 최근 동향 등도 소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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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관
1. 제재의 기본 개념
2. 유엔 제재
3. 제재의 역사와 진화
제2장 안보리 제재
1. 안보리 제재의 성격
2. 안보리 제재의 활성화
3. 유엔 헌장 제7장과 안보리 제재
4. 안보리 제재의 진화
5. 안보리 제재의 부과기준 확대
6. 안보리 제재의 종료
제3장 스마트 제재
1. 스마트 제재의 기본 개념
2. 스마트 제재의 배경
3. 스마트 제재의 종류
4. 스마트 제재의 효과성
제4장 제재의 실효성 논쟁
1. 실효성의 개념
2. 제재의 비판 근거
3. 인권문제
4. 효과성 제고방안
5. 효과적인 제재사례
제5장 안보리 제재의 실제 운용
1. 안보리
2. 제재위원회
3. 전문가패널
4. 유엔 회원국
5. 유엔 사무국과 기타 유엔 기구
6. 지역 기구
제6장 제재의 실제 사례
1. 비확산 제재
2. 북한 제재결의
3. 2011년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4. 이란 제재결의
5. 2011년 이란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6. 북한 및 이란 제재결의의 국제정치
제7장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유엔 안보리 제재
1. 플루토늄 프로그램
2.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3.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제안
제8장 미국의 제재
1. 개요
2. 역외적용 문제
3. 제재시스템
4. 북한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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