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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2013년 여름호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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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엮음
한울 / 2013-06-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68면 / 20,000원
ISSN 1227-1373 23
분야 : 정기간행물, 경제·경영,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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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환경위기는 공동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비배제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사적 이용이 물, 공기와 같은 공동자원을 오염시키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토지는 공동자원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송전탑 갈등이나 원전 유치 갈등도 단순히 경제적 보상과 분배의 문제로 한정하여 볼 수 없는 환경정의의 쟁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특집은 환경오염이나 핵 위험처럼 특정 지역주민에만 한정할 수 없는 광역적 문제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서 공공성과 환경정의의 관점이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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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사회의 환경정치와 공공성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최현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환경정의 관점에서 ｜이화연·윤순진
삼척시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을 둘러싼 반핵운동의 대응과 환경정의: 스케일 관점에서 본 원전 레짐과 탈핵 ｜한상진
기획
서울시의 참여적 시정개혁 평가: 서울플랜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이영희
일반논문
중부·동남부 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발전과 분화 ｜정재원
국제 노동분업과 국내 산업공동화: 제국질서와 위기담론의 궤적 ｜채오병
한국 복지국가의 계층적 성격: 공적 이전지출과 조세를 중심으로 ｜윤도현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 괜찮은 일자리와 관대한 복지국가 ｜류기락
‘시장화된 개인화’와 복지 욕구(welfare needs) ｜신경아
인터넷 거버넌스와 전문성의 정치: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중심’과 ‘경계’ ｜김지연
서평
청년층의 세대적 결집으로 산뜻하게 이론화된 네트워크 공론장의 정치적 의의, 그리고 미결상태의 문제들: 한종우, 『소셜 정치혁명 세대의 탄생』 ｜구자혁
비정규고용 시대의 노동계급형성과 대안적 복지모델: 조돈문,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이주희, 『고진로 사회권』 ｜정이환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종말을 예고, 그러나 해법과 대안은 보이지 않아: 박상현,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유팔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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