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생활형 복지정책의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다!
이 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느 하나만을 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생활편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생활형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하면서 생활형 복지정책의 비전으로서 “삶의 질이 높은 공평한 복지 공동체(Fair Welfare Community with High Quality of Life)”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소득 기준으로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에 더하여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환경, 주거, 교통문제 등 주요 부문별로 일상생활과 밀착된 접근을 펼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든 아니면 선별적이든 관계없이 복지프로그램의 전달과정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지역성을 수반하며, 지역성의 부각은 포괄주의적 접근과 선별주의적 접근이 융합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려운 문제인 재원 확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같은 사회적 금융기법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 높은 삶의 질과 공평의 대원칙을 아우르는 복지 공동체를 위한 연구와 제언!
이 책은 지역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토대로 우리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온 경기개발연구원이 현금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주창하며 발간한 도서이다. 이 책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지역민의 생활에 밀착된 ‘생활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주거, 교통, 평생교육, 문화, 환경 등의 부문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연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 전역, 일본, 미국, 유럽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면서 현실성을 중시하고 있어 복지 문제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각 분야 전문가, 공기관 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