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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3년 하반기 통권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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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3-07-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08면 / 18,000원
ISSN 1598-6373 18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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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특집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3편의 논문을 기획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한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 성격, 복지 정책, 미디어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안병진의 「박근혜 정부: 닉슨 스타일 국정운영의 특징과 한계」는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진보의 시대정신을 일부 선점한 ‘선제적(preemptive)’ 스타일의 실용주의적 보수로 정의한다. 이 글은 리더십 스타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닉슨의 1인 통제적이고 고독하고 강인한 결단 기질과 유사하며, 이것이 두 대통령이 인사 등에서 부단한 부작용을 낳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두 대통령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가 강한 조건에서 단지 선제적 적응만이 아니라 위대한 재구축을 꿈꾸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욕망은 기존 지배적 정치의 힘과 부단히 충돌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빚어내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전반적 측면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정치 리더십 유형에 대해 닉슨 스타일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양재진의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육, 기초연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는 보수정권으로서는 이례적인 친복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3대 핵심 공약사업인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도입, 그리고 4대 중증질환의 무상화 정책이다. 논문은 아직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대한 수단의 합리성에 국한하여 스웨덴의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의 건설은 단순한 재정투입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경환의 「박근혜 정부 출범과 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 개편 진단」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도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자 했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기된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협상과정의 분석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 도출을 시도했다. 논문은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유료매체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라는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에 의해 협상이 주도됨에 따라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한 이러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 역할 위축과 방송의 상업성 강화라는 부정적 역할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일반논문으로는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다룬 3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번 호의 논문들도 학제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본지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논문들이 진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상호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은 대선후보 TV토론의 문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토론형식 및 진행방식에서는 사회자 1인 질문방식과 후보자 간 직접 토론방식을 혼용한 토론형식이 주로 사용되어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3차례의 토론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시민포럼 형식을 채택하는 실험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 내용 및 의제의 경우 현재 대선후보 TV토론회 관련 주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토론의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토론내용이 정책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참여자 수와 토론시간을 고려해 토론의제가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 번째, 후보자 참여기준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간 토론의 내용이나 질, 효율성 측면에서 유력 후보자간 토론의 유용성이라는 실증적 차원과 국민의 알 권리나 후보자의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충동 간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중심으로 후보자 참여기준이 변경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경우 지나치게 기계적인 공정성에 매여, 사회자로서의 소극적 개입조차 포기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면 사회자에게 주어진 역할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희연의 「‘수동혁명적 민주화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는 87년 체제를 ‘수동혁명적 민주화체제’로 파악하고, 그것이 갖는 ‘모순적 복합성’, 내적 균열, 그것의 위기와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논문은 ‘민주화체제’를 ‘민주주의적 원리’가 ‘대중적-국민적 원리’로 수용되어 일종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런 프레임하에서 1987년 이후 변동과정을 몇 개의 사건들을 계기로 경합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즉 1987년 이후의 제1경합국면으로서 1987년 6월 민주항쟁·6·29선언으로부터 1990년 3당합당까지의 시기, 제2경합국면은 3당합당 이후 1997년 대선까지의 시기, 제3경합국면은 1997년 대선 이후 2007년 대선까지 민주정부 10년, 제4경합국면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 출현 이후 박근혜 정부 성립까지의 시기이다. 제1경합국면에서 제3경합국면은 87년 체제, 즉 민주화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4경합국면은 포스트민주화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87년 이전의 역동성으로부터 87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87년 이후의 역동성으로부터 87년을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황규성의 「독일 메르켈 정부 가족정책 개혁의 정치과정」은 메르켈 집권기에 성별 노동분업에 입각한 독일의 전통적인 가족정책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메르켈 정부의 집권이 시작된 대연정 시기(2005～2009)에는 양육수당을 부모수당으로 대체하여 수당개념이 양육비용 보전에서 소득대체로 바뀌었으며, 아동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반면 메르켈 정부 2기(2009～2013)에 도입된 ‘돌봄수당’으로 보수적 가족상이 귀환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를 담론과 권력관계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사민당이 참여한 대연정하의 현금급여 정책은 보수와 개혁의 담론투쟁에서 후자가 승리했음을 의미했지만 사민당이 연정파트너에서 빠져나간 메르켈 정부 2기에서는 전통적 가족중심주의의 옹호자인 기사당의 집요한 요구로 돌봄수당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돌봄수당’ 도입의 예처럼 보수적 회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독일의 가족정책은 점점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필자는 예측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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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
박근혜 정부: 닉슨 스타일 국정운영의 특징과 한계｜안병진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보육, 기초연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양재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 개편 진단｜김경환
연구논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 방향｜박상호
‘수동혁명적 민주화 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조희연
독일 메르켈 정부 가족정책 개혁의 정치과정｜황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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