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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대형마트: 미국의 대형마트를 둘러싼 공적 제도와 시장주의의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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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다 히데오 지음/ 김영기·김승희·강성한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3-11-1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80면 / 44,000원
ISBN 978-89-460-5624-4 93320
분야 : 경제·경영, 아메리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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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월마트가 불러오는 지역사회 황폐화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은 가격인하와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존재한다. 반면 해당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면서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가 쇠퇴할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는 본사를 외지에 두고 있어 지역소득과 부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 유통점 확산에 따른 피해는 1차적으로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주지만, 이러한 타격은 결국 지역의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라는 신화
이 책에서는 주로 소매업에서의 대형점과 중소점과의 관계, 대형점 출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적어도 이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가 구현하고 있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주(州)정부의 세제 등이 대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지자체 중에는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대형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적지 않다. 대형점 측도 각 주의 공적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출점 시 보조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거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의 경쟁과는 매우 괴리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점의 개발 등이 매우 자유롭다는 해석은 완전히 잘못 알려진 것으로 개발·토지이용규제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닝(zoning)제도로 영업시간 규제나 업종·업태 규제, 체인점 규제, 빈 점포 대책의 의무화 등 경제활동,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는 재판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대형점 등의 개발 및 토지이용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활동분야에서, 한편에는 규제 등이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구조도 존재한다.
이 책의 저자는 적어도 소매업에 관해 미국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일본의 정책선택이나 각 레벨에서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일본이 나아갈 길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일본 유통경제대학교의 하라다 히데오(原田英生) 교수가 십수 년에 걸쳐 미국의 대형점 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대형마트, SSM 출점 및 규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조정제도 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하라다 교수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과연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저가격 제품의 만연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즉, 월마트 진출로 인해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물가가 싸질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격 중국 제조품의 대량 유통은 미국 제조업의 도산 및 노동자 해고를 수반하여 미국 내 노동자와 기업의 희생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연구대상 지역이 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분석대상이 월마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에서 설명하거나 주장하고 있는 바가 한국의 실정과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 관련 영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일정 부분 참고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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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이라는 신화
제1장 대형점의 경쟁력과 노동조건
제2장 대형점과 지역사회
제3장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문제점
제4장 대형점에 대한 입지규제
종장 환상으로서의 시장주의를 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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