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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를 사람에게 돌려줄 방법, PDS
도시 확장으로 야기된 교통정체는 공급을 늘리거나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는 수요 대응형 교통계획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도시의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사회·경제·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된 오늘날에는 도시 기반시설 설치 부담 및 관리비 부담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수요를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직 미흡한 편이다. 대표적인 수요 관리 정책인 ‘로드 프라이싱’은 도로를 무료로 이용하길 바라는 시민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책 입안자들의 안이한 접근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다. 이에 이 책은 여러 도시의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토대로 로드 프라이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시킬 수 있는 주차 예치금 시스템Parking Deposit System: PDS을 소개한다. 지금까지의 교통계획과 정책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진 로드 프라이싱에서 한걸음 나아가 주차 문제와 함께 자동차교통을 관리하는 기법인 PDS를 제안함으로써 도심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 그린시티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 거리를 자동차로부터 돌려받자
언제까지 도로를 공짜로 이용하게 할 것인지는 도시교통을 다루는 행정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 모두의 고민이고 이미 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용자인 시민은 도로를 공짜로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다니는 길은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로드 프라이싱이 불필요한 교통을 억제해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시민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이 책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해 PDS를 제안한다. PDS는 요금 부과 지역을 설정해 진입하는 자동차에 예치금을 부과한 후 지역 내에서 이용한 주차요금이나 쇼핑 금액에 따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도시민이 보여주는 모순을 완화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담으로 도시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법인 PDS는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교통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과 같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시민에게 더는 교통정체 문제를 참아달라고 부탁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자동차 이용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IT기술의 발전 및 시민의식의 향상과 PDS기법 등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자동차에 빼앗긴 우리의 도시를 사람이 가득한 도시로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자동차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해가는 환경 선진도시, 그린시티
이 책은 자동차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람이 모여 문화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 ‘도심’에 현대의 ‘야생마’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너무 많아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자동차 의존에서 벗어나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통을 통해 지역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심으로 유입하는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통과하는 교통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심에서 자동차가 줄면 자동차를 위한 도로의 필요성 또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늘어난 공간을 자전거 도로와 보도로 이용하거나 녹지로 만들어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가 도심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해 보행자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매력과 활력이 어우러진 보행 중심의 공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가 자동차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해가는 환경 선진도시, 즉 그린시티Green City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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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지은이 서문
▮프롤로그 ‘자동차와 인간과 도시’의 관계 재조명
놀랄만한 자동차 점유 면적 / 막다른 길에 처해 있는 도시의 모습 / ‘거리’와 ‘길’을 자동차로부터 돌려받자 / 도로는 누구의 것인가? / 규제 중심의 교통 정책, 로드 프라이싱 / 독창적인 교통 정책: PDS / 시스템 혁신을 통해 거리를 자동차로부터 돌려받자
▮제1장 도시를 자동차로부터 돌려받자
교통정체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11조 엔 / ‘나고야형’을 표준으로 하는 일본의 도시 모습 / 에코 카 패러독스 /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배출량의 10%는 자가용으로부터 / 세대당 CO2 배출량: 동북지방의 농촌이 도쿄의 2배 / 과도한 ‘자동차 의존’에서 탈피 / 수요 측면에서 교통을 관리하는 것 / 도심 발착(기종점) 이동을 우선 대상으로 / 타고 싶어지는 대중교통으로 만들어간다 / 교통 에코 포인트의 환경 공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 / LRT 건설비는 지하철의 1/10 / 승객에게도 보행자에게도 친절한 대중교통의 주역 / 타면 즐겁고 쾌적한 ‘차세대 버스’ / 도시의 중요한 ‘장치’로서의 대중교통 /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카셰어링과 사이클셰어링 / 규제와 장려를 함께 시행한 정책의 전개
▮제2장 도로를 공짜로 이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로는 자동차만의 공간이 아니다 / 편리한 자동차가 ‘시간’이라는 가치를 빼앗는 모순 / 로드 프라이싱으로 불필요한 외부 불경제 해소 / 왜 로드 프라이싱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까? / 행정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 / 혼잡 지역에서 요금을 부과해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통량 유지 / 8개 도시에서 대규모 사회 실험을 시행한 EU / 매력적인 도시의 본질을 추구하는 싱가포르 / 로드 프라이싱의 발상지, 런던의 도전 / 절반 이상이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 / 도로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 오슬로 / 45% 시민의 반대를 극복한 스톡홀름 / 합의 형성과 충분한 준비 없이는 반드시 실패 / 일본 최초의 시행: 가마쿠라 시의 교훈 / 환경 개선을 지향한 거대 도시 도쿄의 움직임 / 차분히 시민과의 대화 지속 / 부과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 / 법적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3장 세계가 주목하는 일본발 교통 혁신 모델
지역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자동차의 이용은 억제하지 않는다 /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효과를 높인다 / 예치금과 교통을 연결하는 아이디어 / 부과, 환급 절차는? /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지역 통화로서의 역할 / 로드 프라이싱에 비해 높은 찬성률 / 상점주로부터도 많은 찬성 획득 / PDS의 사회적 공평성 / 다양한 부과금에 따른 행동 변화 파악 / 공평성, 효율성,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 / 500엔 부과, 300엔 환급이 최적의 비율 / 일본 최초의 사회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 / 도심 방문객 26% 증가 / 변해가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자 /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가 하는 이념이 중요 / 사회 인프라로서의 PDS
▮제4장 IT 기술이 만들어가는 교통시스템 혁신
자동차는 IT의 복합체 / 세 가지 방식의 실현 가능성 검토 / PDS의 본격적인 시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 부과의 타이밍이 중요 / 요금 부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량 인식 단말기를 모든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 / 안전성 확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단말기 장착 / 운영비를 낮출 수 있는 기기 간 통신에 기대 / 모든 차량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GPS+기기 간 통신이 최적 /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실현되는 일괄 처리 / ‘100%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타협이 필요 / PDS의 발전 형태 / 안전, 쾌적함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ITS/차량정보를 충분히 활용 / 그린 ITS를 통한 CO2 배출량 삭감 / ITS/TDM 패키지를 통한 교통시책 / ITS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제5장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 형성
‘도로는 공짜’인 시대는 끝났다 / 사회적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 / 보유세에서 이용세로의 변경을 선도하는 네덜란드 / 도로행정을 종합 교통행정으로 전환 / 구심점이 없는 거리에서 상징이 있는 매력적인 거리로 / 교통 정온화는 도시 거주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열쇠 /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생활할 수 있는 도시 / 저밀도 확산형 도시에서 콤팩트시티로 /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장애’를 줄이는 P&R / P&R 주차장을 정비하기 어려운 일본의 사정 / 모두가 득을 볼 수 있는 역전 대형 쇼핑센터 활용형 P&R / P&R형 지역 정비를 통한 콤팩트시티 / 스마트 커뮤니티와 EV·PHV 타운 / 교통을 활용한 지역 정비가 창조하는 그린시티
▮에필로그 교통 그린시티 혁명
교통은 도시에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선 / ‘연결’된 자동차 /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합리적 교통행동 / 안락함이 있는 도시공간 ‘그린시티’
참고문헌
이 책의 출간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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