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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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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미자와 오사무(高見澤磨)·스즈키 겐(鈴木賢) 지음/ 이용빈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3-11-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84면 / 25,000원
ISBN 978-89-460-5628-2 93360
분야 : 법학, 중국연구
총서 : 중국연구의 쟁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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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중국은 ‘인치(人治)’의 국가인가, ‘법치(法治)’의 국가인가
이 책은 청조 말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중국을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살펴본다. 이른바 ‘법 중국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도이다.
지난 100여 년간 중국에서는 청조까지 이어진 제국 시스템하의 고유법에서 주권국가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근대법으로의 전환이 추구되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소련법의 수용이라는 경험을 거치면서 그 전후로 유럽·미국·일본으로부터 근대법, 이어서는 현대법을 수용하여 자국법의 전환을 추진한다.
중국의 근현대법사를 돌이켜볼 때 주목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은 항상 권력자가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일관되게 도구주의적 법관념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다. 법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종속변수에 불과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청조 정권의 생존, 즉 ‘구망도존(救亡圖存)’, ‘변법도강(變法圖强)’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그 이후 열강에 의해 불평등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한 이후부터 중화민국 ‘난징(南京) 정부’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조약개정이 법정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중일전쟁에서 국공내전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법통’이 국공 양당의 사이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소련을 모델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봉사하는 법제가 요구되었다. 그 이후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소련 모델로부터 이탈하여 반우파 투쟁, 대약진운동, 인민공사화를 거쳐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극단적인 정신주의나 개인숭배가 횡행해지면서 일단 법은 봉사해야 할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문혁 시기에는 법이라는 도구의 어떤 목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시대는 속절없이 ‘무법천지’로 돌진했다. 그렇지만 개혁개방 시기에 들어서자 문혁에서부터의 질서 회복, 계획경제 시스템의 재건을 위한 사회주의적 적법성이 부활한다. 그 이후에도 ‘4대 현대화’나 계획적 상품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조화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법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이와 같이 일관되게 권력자에 의해 도구적인 측면에서 파악되었던 법은 서민에게는 어딘지 서먹서먹하다. 또한 실생활에서 이탈한 공허한 주제와 같은 이미지가 따라붙게 되었다.
▶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중국법에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민중이 현재 조우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서 법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송이 사회변혁의 통로로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신선하다. 또한 일부 변호사나 학자, 시민단체 중에는 법을 아래로부터의 권리주의나 공공정책, 규칙 형성의 경로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매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법이 단순한 권력자의 도구에서 민중의 구체적인 생활에 뿌리내린 정의의 상징으로 전환되는 기미를 느끼게 한다. 즉 법을 둘러싼 시선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다원적 정치 시스템으로의 이행이라는 의미에서의 본격적인 민주화가 진행될 징후는 없다. 그렇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속에서도 법치주의가 일정하게 정착되고, 입헌주의가 성숙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 중국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황제의 덕에 의한 교도(敎導)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보충하는 도구로서의 법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시민의 권리’로서의 법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과 지금도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점 등이 이 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 주제를 낙관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여곡절’의 모습을 보며 비관적으로 간주할 것인가는 독자에게 맡기고자 한다. 중국과 교류한다는 것은 이 양자의 ‘진폭의 거대함’과 함께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 이 책은 일본의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출간된 <총서 중국적 문제군>(전12권)의 제3권으로 도서출판 한울은 이 시리즈를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으로 계속 펴낼 예정입니다.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1> 중국의 당과 국가: 정치체제의 궤적, 2012.9 발행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2> 진화하는 중국의 자본주의, 2012.10 발행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3> 중국 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 2012.12 발행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4> 중국 기업의 르네상스, 2013.11 발행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5>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2013.11 발행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일본의 중국법 연구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 다카미자와 오사무 교수와 스즈키 겐 교수가 함께 협력하여 ‘중국법 연구’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학문적으로 총정리한 것으로, 청조(淸朝) 말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약 170년간 역동적으로 변모해온 중국법(中國法)의 역사를 근대, 현대, 당대의 통시적·거시적 관점 및 미시적 측면에서 법제사(法制史)의 변용과정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아시아법’ 혹은 비교국제법의 시각에서 중국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법의 시각에서 ‘중국 사회’를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평면적이며 단절적인 중국법 및 중국연구에서 벗어나 유기적이며 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제공해준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기본서 안내와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국내외의 중국법 연구와 관련된 주요 저작들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법 연구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중국법 분야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일본 연구자의 시각을 통해서 일본법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토대로 중국법의 역사, 발전과정,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의 핵심적인 장점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중국법 관련 연구 흐름을 상호 비교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연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중국법을 연구하기 위해 역사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법, 타이완법, 홍콩법 등 중화권 전체의 법에 대한 상호 비교연구는 물론, 일본법과 중국법을 위시한 ‘아시아법’을 시야에 넣고 논의를 펼치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저자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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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장 중국 근대법사 서설(序說)
중국의 근대와 법
조약(條約) 시대
만국공법
제2장 서양 근대식 법제로의 전환
청조 말기 법제 개혁
중화민국 초기
제3장 중화민국 법제 정비
국민당 통치 시기
‘국민당의 육법(六法)’
제4장 근대사에서 발생한 특수한 지역의 법
총론
홍콩
마카오
타이완
‘만주국’, ‘만주제국’
몽골, 신장(동투르키스탄), 티베트
그 밖의 지역
근거지 법사(法史)
제5장 정치에 뒤집혀진 중화인민공화국법
60년 법사(法史)의 시기 구분
중화민국법으로부터의 이행: 건국 당시의 구법 폐기와 사법개혁 운동
제1기: 소비에트법 학설의 수용기(1949~1978)
제2기: 소비에트법으로부터의 법전 수용기(1978~1992)
제3기: 대륙법으로의 회귀와 법의 글로벌화(1993년 이후)
제6장 현대 중국의 입헌주의
그 현황과 과제
현행 헌법의 부분 개정
당과 법
헌법의 사법화(司法化)를 둘러싼 동향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
소송을 통한 제도 변동
<08헌장>과 류샤오보 문자옥(文字獄)
권리 주장과 ‘차별’에 대한 각성
제7장 현대 중국의 ‘사법’
법조 신분의 탄생
소송과 법원
법원에서 생성된 ‘정법(政法) 전통’
사법개혁의 진전
변호사 제도
제8장 현대 중국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
민법 제정사(制定史)
물권법과 위헌 논쟁
위험 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 불법행위책임법
노동자의 보호와 임금 상승: 노동계약법의 충격
경쟁문화의 창출: 난산(難産) 끝의 독점금지법
결론: 중국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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