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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 정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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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지음/ 서울연구원 기획
한울아카데미 / 2013-12-20 발행 / 46판 / 양장 / 152면 / 13,500원
ISBN 978-89-460-5639-8 93300
분야 : 행정·지역개발, 사회학, 정보·기술
총서 :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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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모르는 것이 약? 아는 것이 힘이다!
예전 어르신들은 ‘모르는 것이 약,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곳곳에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을 모르는 척하는 기술을 배워야 했다. ‘알면 다친다’라는 말이 당연해졌고,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지며 그 일들은 언젠가 자신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문제가 곪아 터질 때까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심정으로 어린이집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각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감독’ 결과만이라도 시민에게 공개했어도 일부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런 정보가 외부로 잘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 적극적인 시민들이 나서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법인의 영업비밀’ 등으로 냉정한 비공개 답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작 이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이나 경찰서의 정보는 꽁꽁 묶인 채 비밀스럽게 보존되어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기록이자 정보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면 「정보공개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이 책에서 ‘정보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알아야 할 것이며, 투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은 정보공개로부터
저자 전진한이 이 책을 쓰려고 결심한 것은 지난 12년 동안 정보공개운동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정보독점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보독점은 반드시 부패를 발생시키고 그 부패는 필연적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바윗덩어리가 되기 마련이다. 「정보공개법」은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 「정보공개법」을 쉽게 설명하면 시민들에게는 권리를,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게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법의 핵심이고 이러한 내용을 보장할 때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자가 판단할 때 「정보공개법」처럼 시민의 권리와 공무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법이다.
2013년 새 정부를 맞이해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상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기관 간 정보가 공유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해둬야 할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시민의 알권리는 ‘시민의 살권리’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알권리를 통해 먹고산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 역사는 알권리 투쟁 속에서 발전해왔고, 알권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성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라 외치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보의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공직자, 의사 등 소위 이 사회의 엘리트들은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권력자는 이런 고급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정보의 격차가 곧 계급의 격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를 사례와 같이 소개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생겼는지, 정보공개제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많은 투쟁이 필요했는지 생생히 전달해준다.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는 미래 도시 서울의 핵심가치를 발굴해 미래지향적인 서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연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중심시대에서 삶의 질 중심의 포스트성장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서울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미래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15개의 핵심 키워드별로 개념과 사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공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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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_정보를 독점하는 자와 정보를 찾는 자
2_정보공개제도 탄생의 비화
3_제2의 민주주의 혁명, 정보공유운동
4_공공기관은 정보공개가 불편하다?
5_정보공개를 위해 싸우는 레지스탕스들
6_기록관리 없이는 알권리 없다
7_투명사회와 프라이버시
8_투명사회 정보도시를 꿈꾸다
부록: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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