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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시민사회: 김대중·노무현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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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 도시유키(淸水敏行) 지음 / 백계문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3-12-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48면 / 42,000원
ISBN 978-89-460-5647-3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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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한국정치 무대에서 ‘커다란’ 실체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책은 김대중 정부(1998~2003)와 노무현 정부(2003~2008)의 10년간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해 살펴본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1987년의 민주화와 더불어 시작되어 2000년 총선에서의 낙선운동, 2002년 대선에서의 반미 촛불시위, 2004년 총선에서의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 그리고 2008년 5월 이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당만큼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올 정도로 한국정치 무대에서 ‘커다란’ 실체로 존재해왔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왜, 어떻게 그처럼 ‘커다란’ 실체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민주화 이후 강화되어온 지역주의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를 교차시켜 논할 필요성을 만들어낸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 책의 구성
먼저 제1장에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또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이론적 접근법들에 대해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시민사회 내 여러 단체를 뽑아 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운동 면과 조직 면에서 각 시민단체의 특징을 드러낸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라는 두 시민단체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그리고 한국 시민운동의 선구적 지도자들이 가진 시민운동관과 행동들을 살펴보는 것도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3장에서는 메이어와 태로의 논의에 근거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이들의 사회운동론은 항의행동이 확대·증가되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 이전의 사회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즉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논하는 이론이다. 이 장에서는 제도화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항의행동의 요구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논한다.
제4장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접근하려 했는가를 밝힌다.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2의 건국운동’을 구상하여 시민단체들을 동원하려 한 것, 2000년의 낙선운동에 대해서 신속한 법 개정, 정부의 정보 제공, 경찰 단속의 억제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한 것 등을 논한다. 이어서 사회보장의 정책과정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일정한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들과 비교하면서 논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와 당원의 충원 과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부터 2008년까지 6번에 걸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후보자들의 사회운동 경력을 조사함과 아울러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의 대중 정당화 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두 가지 모두 정당과 시민사회의 접합점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노무현 정부의 대시민사회 전략을 드러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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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념적 틀거리
제1절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을 둘러싼 논의들
제2절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제3절 이 책의 개요
제2장 시민사회의 조직적 분포와 ‘시민운동’의 탄생
제1절 시민사회의 조직적 분포
제2절 ‘시민운동’의 탄생과 그 후
제3장 시민사회와 ‘제도화’
제1절 시민사회의 정치적 아이덴티티
제2절 시민단체와 포섭
제3절 낙선운동의 당파성
제4장 김대중 정부의 대(對)시민사회 전략
제1절 김대중 정부와 제2의 건국운동
제2절 김대중 정부와 낙선운동
제3절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정책과 시민단체
제5장 정당과 시민사회
제1절 국회의원 후보자의 충원과 시민사회
제2절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 개혁
제3절 선거와 재편성
결론
부록 112개의 연대형 운동조직에 참여한 단체
부록 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간부 경력 보유자와 정부조직의 직책 경력
부록 3참여연대의 간부 경력 보유자와 정부조직의 직책 경력
부록 4총선시민연대 간부들의 경력
부록 5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회운동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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