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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년 상반기 통권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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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4-01-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176면 / 18,000원
ISSN 1598-6373 19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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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서울시”라는 광역 지자체에서 발전주의 전략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특집을 기획했다. 게재된 논문은 세 편으로 각각 발전주의의 변종인 신개발주의에 대한 평가, 탈개발주의를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과와 한계, 탈개발주의의 모델에 대한 사례연구를 다루고 있다.
먼저 변창흠의 논문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신개발주의 정책들을 평가하고 있다. 독선적으로 추진된 개발주의(developmentalism)가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환경복원, 역사문화, 균형발전, 복지향상 등의 명분을 내세운 신개발주의(Neo-developmentalism)가 나타났다.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사업, 청계천 복원사업, 서울의 숲 조성사업,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마곡워터프론트 개발사업, 디자인시티 관련 사업 등은 이러한 신개발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 시기에 신개발주의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그 결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신개발주의가 내건 명분에 따라 크게 균형발전, 창의혁신, 녹색생태복원, 역사복원 및 문화, 사회복지 등으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신개발주의의 성격을 띤 사업들은 당초 제시했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나 시민의 삶의 질에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박원순 시장이 집권하면서 일련의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개발주의의 후유증은 존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홍성태의 논문은 탈개발주의를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복지를 강조하며 자연과 역사의 존중을 함께 추구하는 박원순의 탈개발주의 시정의 성과는 여전히 취약하고 과제는 대단히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탈개발주의 서울시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의 시행뿐 아니라 ‘보수’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승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개발주의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올바른 정책을 추구한다고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지속 여부가 한국에서 탈개발주의의 발전을 가늠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집의 세 번째 논문인 이상영·서정렬의 글은 탈개발의 발전전략은 다목적의 통합적 발전전략이며,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중규모의 도시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관점 하에, 저성장시대의 탈개발을 위한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로 서울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이 구상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 지역을 하나의 자립적 생활단위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좋은 어메너티(amenity)를 제공하여 이 지역을 바람직한 주거지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보관광,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를 연결시키고, 복합개발식의 PPP나 TOD방식보다는 ‘팔길이 원칙’, ‘협력적 거버넌스’, ‘걷기’ 등을 전략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광벨트보다는 지역네트워크를 만들고,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해 협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면서 시의성이 높은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글들이 수록되었다.
최형익의 논문은 민주공화정의 정치 이론을 인민주권론의 입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1인 1표에 기반을 둔 민주공화정은 경제적 불평등이 체제혁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공화정은 정치적 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균형 속에서 출현한 근대적 정치체제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의 이론적 근거가 인민주권론에 있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공화정의 이론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그것의 진보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박정원의 논문은 대학등록금정책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등록금 정책에 관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학등록금 수준은 높은 반면, 대학교육으로 인한 소득증가분에 매겨지는 세율은 낮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에서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저자는 반값등록금(등록금인하)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대졸자의 조세부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7조 원에 달하는 반값등록금의 재원 문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등록금후불제를 거쳐 점차 완전무상교육으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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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울, 탈개발의 도시정책을 위하여
신개발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유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민선 3기와 4기 서울시정을 사례로｜변창흠
서울시와 탈개발주의: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과와 과제｜홍성태
서울 동북4구의 탈개발을 위한 협력적 지역발전 모색: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전략을 중심으로｜이상영·서정렬
일반논문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반값등록금 논쟁과 관련한 해법의 모색｜박정원
민주공화정의 정치이론:인민주권론을 중심으로｜최형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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