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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
국민과의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공약만큼은 잘 실천할 것으로 생각했다. 어째서일까? 대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실제 정책은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보 시절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복지 등 핵심 공약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기껏해야 하는 시늉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책 소개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29번째로 엮은 이 책은, 집권 1년을 넘긴 박근혜 정부의 경제·복지정책을 되돌아본다. 제18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재벌정책·노동정책·복지정책 등에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들과 임기 초에 설정했던 실제 정책과제를 비교·분석하고,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또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치열한 접전 끝에 탄생한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집권 2년차를 맞이했다. 하지만 새 대통령, 새 정부와 함께했던 지난 1년이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들이 갈망하는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이고, 기초연금 논란에서 알 수 있듯 복지 영역에서의 정책 역시 공약에서 후퇴했다. 양극화와 사회구성원 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새 정부가 지난해 펼쳤던 재벌정책·노동정책·복지정책을 검토하면서 공약과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과제인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새 정부가 수행해 나가야 할 정책들을 논의한다.
∥주요내용
제1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경제·복지정책의 핵심인 재벌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제1장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제민주화」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합당한지를 살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집권 후 성장을 중시한 ‘창조경제’의 하위 조건으로 격하되었으며, 재벌 규제를 위해 제시한 정책들의 실질적인 내용도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제2장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고용률 70%’라는 일자리 정책에 있다고 보고, 그 실현가능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3장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시혜적·잔여적 복지 모델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제2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노력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인 지속성장을 위해, 그리고 지속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제4장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에서는 지속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총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국경제는 20세기 후반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크게 꺾인바,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재벌의 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내에 미치는 재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강조한다. 즉, 한국 재벌이 외환위기 이후 놀라운 경영성과를 달성했지만, 재벌의 성장이 한국 내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제6장 「금융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모색」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안정이 필요하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통화와 금융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는 막심한 실물적·금융적 충격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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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복지정책 방향
제1장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제민주화︱김진방
제2장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김유선
제3장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조흥식
제2부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제4장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이제민
제5장 재벌의 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김근수
제6장 금융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모색︱신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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